[공감신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비판하고 있다.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은 제355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고 받으며, 정부의 에너지정책 문제점을 비판했다.

제8차 계획은 노후원전 폐쇄, 신규 원전 건설 취소 등 탈원전정책을 적극 반영하고, 빈 전력 공백을 신재생발전을 통해 메운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운천 의원은 이전에도 정부의 탈원전(원자력발전소) 정책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는 반도체와 원자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8년간 2350억원의 개발비용이 투입된 차세대 원전기술인 APR+라도 살려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에 따르면 APR+는 기존 원전 APR1400보다 더 높은 수준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지닌 기술이다.

하지만 이번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정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일부분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계획을 확인한 정 의원은 국회의 다양한 의견 반영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요구하며, 정부의 보고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신고리 5·6호기의 공론화 과정처럼 신규 원전에 대한 공론화도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언급했고, 정부의 정책을 견제하기 위한 상임위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도 주장했다.

정 의원은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그동안 재산권에 제한돼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 주민과 고도화 된 원천기술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영덕지역을 차세대원전수출전략지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천억원이 들어간 국민세금에 대한 일언반구 언급도 없는 정부의 무책임은 그동안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한 문재인 정부와도 맞지 않는 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각성해야한다”고 꼬집었다.

산자위 소속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과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도 이번 제8차 전력수급계획이 정부에 유리한 자료만 사용된 편향적이 계획이라며 열을 올렸다. 계획에서 문제가 되는 점이 전력수급 문제와 요금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는 게 야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윤한홍 의원은 “정부가 8차 전력수급계획 보고서에서 '전기요금 부담 없다, 인상요인 없다'고 했는데 교묘하게 '연료비와 물가가 불변'이라는 조건을 달아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리한 자료만 짜깁기해 만들어냈기에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국민에게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전력수급 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배숙 의원도 "요금 인상 여부를 제대로 예측하려면 물가, 연료비, 발전사업자의 운영비 변동 등을 다 포함해야 한다. (정부가) 전기요금 부분을 안이하게 보고 있다"며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