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6년 5월 이미경 의원(민주통합당·서울 은평구갑)이 처음 국회에 발을 디딜 때만 해도 여성 의원들은 치마를 입고 본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는 그 관례를 깨고 여성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바지를 입고 본회의에 참석했다. 왜 여성의원이 바지를 입고 오냐고 많은 의원들이 의아해 하고 물을 정도로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2003년 17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를 일찌감치 사퇴하고 지역구 선거를 준비했지만 지역구 노년층들이 중앙당사를 점거하고 거세게 항의할 정도로 여성의 지역구 국회의원 도전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다. 이러한 악조건을 이겨내고 제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그녀는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이 역시 여성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상임위 위원장을 맡은 것으로 그 의미가 컸다. 이렇게 여성의원으로서 첫 길을 개척해 온 그는 “여성 5선 의원이 되는 과정은 남성의원들의 도전보다 더 많은 벽과 편견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하지만 벽을 넘어서면 항상 새로운 변화가 있었고 편견의 뒤편엔 항상 따뜻한 주민들이 계셔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며 그간의 소회를 전했다.

 

환경과 노동문제에 관심이 많던 그는 15대 국회에 처음 들어가 4년 동안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리고 18대 국회에서도 역시 비인기 상임위인 환노위에 자진해서 들어갔다. 제19대 국회에서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이 된 그는 환경·생태계 파괴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토목·건설 위주의 성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안을 이끌어 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15대와 18대 국회 환노위에서 수많은 정책과 법안을 만들며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환노위에서 자연보전과 생태계 복원에 대해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토부의 일방적인 토목·건설 계획과 공사로 인해 자연과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결국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토해양위원회에서 과도하게 토목·건설 위주로 국가가 운영되는 비정상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LH와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의 역할을 재규정해 환경적 부담을 줄이고 양적 성장이 아닌 상생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4대강 사업 등 현안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를 전해주신다면.

“MB정부는 토목·건설로 경기를 부양시키겠다고 온 국토를 파헤쳐 놨습니다. 그중 하나가 4대강 사업입니다. 22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단기간에 집행하면서 조기 준공을 서두른 탓에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천의 세굴부터 보의 누수와 균열 등 보의 안전성과 홍수·가뭄 해결, 일자리 창출 등 부풀려진 4대강의 효과를 검증하겠습니다. 또한 MB정부는 임기 말 국부(國富) 민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의 청주공항은 민간 기업인 청주국제공항관리㈜와 운영권을 30년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세계 최고 공항’으로 평가받는 인천국제공항의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TX 민영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민의 공공 인프라인 공항과 철도 등이 재벌의 돈벌이가 되지 않도록 국토해양위원회 상임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공성이 지켜질 수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와 부족한 자원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바다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다는 또한 자원고갈과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의 위기를 해결 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따라서 해양자원 개발과 해양 물류 우의를 지키기 위해 해양 역량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고 보존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해양 이용이 도움 될 수 있는 정책과 활동을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서민경제가 위기인 상황에서 민생현안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19대 국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민생현안입니다. 그중에서도 서민들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주는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과도한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전·월세난을 해결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보급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복지기본법을 제정해 주거복지기본계획과 이러한 계획의 중장기적인 집행계획 등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 의원은 산재 피해자의 산재 입증 책임을 근로복지공단과 분담하게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발의했다. 삼성 백혈병 재판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현행의 ‘산업재해입증책임 제도’는 피해 근로자가 고도의 전문성 및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는 의학적 산재 인과관계까지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산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피해 근로자는 질병에 걸린 사실과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다는 사실만 증명하고, 제기된 질병이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사실은 상대방이 증명하도록 입증 책임을 배분함으로써 피해 근로자의 산재입증책임을 근로복지공단과 분담하게 되는 것이다. 그는 “이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약자의 입장에서 고통 받던 산재피해 근로자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유통근로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발의 예정

IMF이후 국내 유통기업들이 과다경쟁을 하기 시작하면서 유통산업 중에서도 특히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종사하는 유통산업 근로자들은 연중무휴(24시간) 영업으로 인해 건강권과 휴식권을 위협받고 있다. 특히 유통산업근로자의 대다수가 여성이라 이러한 문제가 가정으로 까지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중무휴 야간영업으로 인해 중소상권과 골목상권이 고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18대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이 통과돼 현재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이 밤10시로 제한됐고 월2회 휴무도 이뤄지고 있다. 그렇지만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한 상태다. 이 의원은 대형마트나 백화점과 같은 유통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권과 주변 중소상인들의 영업권 그리고 주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유통근로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유통산업근로자보호와 대규모점포 등의 주변생활환경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도 발의 할 예정이다.

“유통근로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다룰 수 없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주변의 주민들에 대한 대책과 근로자들의 건강권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규제를 통해 중소골목상권과 근로자 그리고 지역주민 모두가 상생 할 수 있는 특별법안입니다.”

 

-지역주민들과 국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의원님이 지향하는 바가 궁금합니다.

“수십년 함께해온 가족이나 친구의 마음을 몰라 상처를 주는 일도 있는데, 하물며 타인의 마음을 열고 소통하는 일은 여간한 노력이 아니고서는 어렵습니다. 저의 신조는 ‘현장에 답이 있다’입니다. 소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주민들을 만나고 직접 대화한다면 소통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진심은 통한다’는 말처럼 내 마음을 먼저 열었을 때, 상대방도 자신의 마음을 보이고, 마음과 마음이 만나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진심을 다해 주민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이미경 의원>

-1950년 9월 20일 출생

-이화여고 졸업

-이화여대 영문과 졸업

-이화여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졸업

-한국 어린이도서관협회 이사장

-제17대 상반기 국회 문화관광위원장

-국회 엠네스티 회장

-민주당 사무총장

-제15,16,17,18대 국회의원

-現 제19대 국회의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