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권지혜 기자=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이 일본 수출 규제 피해기업을 안전보건 절차에서 우선 배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갑 장관은 22일 충남 천안에서 '충남 반도체·디스플레이 일자리 네트워크' 참여 기업 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 정치권과 합심해 대응하는 한편, 피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세제·금융 등 정책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고용노동부도 수출 규제 품목 관련 연구 인력이 재량근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량근로제 활용 가이드'를 배포했으며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해 국산화 등을 위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가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탄력근로제 법안이 정기 국회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수출 규제 관련 업체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PSM) 심사를 최우선으로 처리하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유해·위험 시설이 있는 사업장은 화재·폭발 등 재해 예방을 위해 노사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 노동부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고용부는 현재 일본의 수출 규제 피해 기업에 대해 안전보건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장관은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수출 절차 간소화 우대국) 제외 조치로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 외에도 정밀기계·화학 등 타 산업으로 어려움이 확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남 반도체·디스플레이 일자리 네트워크는 충남 지역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과 일자리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전국적으로 66개의 일자리 네트워크가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