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정부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상시 모니터링과 현장 단속을 통해 편법증여, 위장전입 등 총 2만4300여건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와 관련한 7만2400여명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경찰에 통보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달 중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전매와 업다운계약 등에 대해 단속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공무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투입된다. 

9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이달 중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사경 지정절차를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으로 지정된 이들은 강남권 투기 의심지역에 투입돼 본격적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국지적인 집값 상승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일부 투기수요로 인한 과열”이라 진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특사경 투입이 투기 억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사경은 지난 8·2 대책에서 도입이 추진되기 시작해 연말 국회에서 국토부와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특사경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경찰직무법’이 통과되면서 현장 투입이 가능해졌다. 

이들은 경찰의 지위를 가지게 돼 압수수색, 긴급체포, 영장신청 등의 수사권을 통해 불법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다. 국토부에서는 6명의 직원이 특사경으로 지정될 예정이며, 각 지자체에서도 특사경 지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국토부는 8·2 대책 이후 주택 구입 자금조달 계획 조사와 상시 모니터링, 현장단속 등의 점검을 통해 불법전매 등 시장 교란행위 2만4365건을 적발하고 7만2407명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했다. 

작년 9월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매거래하는 경우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됐는데,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실거래 신고서류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30세 미만의 저연령, 단기·다수 거래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결과 허위신고 등으로 판명된 167건(293명, 6억1900억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가됐고, 편법증여 및 양도세 탈루혐의가 짙은 141건(269명)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 서류작성 미비 등 60건(95명)에 대해서는 행정지도가 이뤄지는 등 총 368건(657명)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전후 강남 4구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동향을 분석한 결과 고가거래와 저연령, 다수, 단기 거래 등의 비중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토부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1월부터 계획서 의무화 시행 이전인 9월 25일까지 고가거래 등의 비율은 48.1%에 달했지만,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는 32.6%로 크게 낮아졌다. 

국토부는 또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2만2852건(7만614명)의 업·다운계약 의심사례를 가려냈다. 이렇게 가려낸 사례들은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서도 다운계약 등으로 양도세 탈루 등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된 809건(1799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부는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와 부산 등 신규 분양주택 사업장에서 불법전매나 위장전입 등의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1136건(1136명)에 대한 적발사항도 경찰청에 수사의뢰 및 통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상시 모니터링과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등을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 및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특사경 투입을 통해 단속의 강도를 높일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