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세이프가드 조사품목 모두 한국 주요수출품…미국, 26일 태양광·2월4일 세탁기 규제 결정

미국의 세이프가드 적용대상에서 캐나다와 멕시코가 제외될 전망이 커지면서 사실상 세이프가드 적용은 우리나라에만 한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감신문] 미국 정부가 태양광과 세탁기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대상국에서 캐나다와 멕시코는 제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적용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미국의 세이프가드 적용이 우리나라에만 한정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무역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는 9일 보도에서 익명의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 무역대표부(USTR)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세이프가드 관련 조항에 따라 캐나다와 멕시코는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NAFTA의 세이프가드 규정은 협정국으로부터의 수입이 해당 품목 총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거나, 미국 산업이 해당 품목의 수입으로 받는 피해의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경우를 빼고는 협정국을 세이프가드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앞서 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사를 진행하면서 멕시코와 한국산 태양광이 미국 산업의 중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캐나다는 주요 태양광 수출국에 속하지 않는다. 

ITC는 또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사에서 캐나다, 멕시코, 한국 등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수출하는 세탁기가 미국 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보고, 세이프가드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세이프가드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태양광과 세탁기 모두 수출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미국 정부당국에 한미FTA를 근거로 들며 한국산 세탁기를 세이프가드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다. 

이번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의 보도가 사실인 경우 미국은 똑같이 FTA를 체결한 3개국 가운데서 한국만 규제하게 되는 것이다. 

인사이드 US 트레이드는 보도에서 미국이 오는 23~28일 진행되는 NAFTA 6차 재협상을 앞두고 두 나라와의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세이프가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NAFTA 재협상에서 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두 개의 세이프가드 조사의 십자선에 걸려 있다. ITC는 한국을 외국산 태양광 전지와 모듈의 주요 공급원으로 지목한데다가,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세탁기 세이프가드 가장 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태양광·세탁기 세이프가드와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조사 등 수입규제에 대한 결정을 조만간 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헨리 맥매스터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한국산 세탁기 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해 삼성전자에 대한 무역 제한 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세이프가드의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ITC의 권고안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세이프가드 시행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태양광 세이프가드 결정시한은 이달 26일, 세탁기는 2월 4일이다. 

지난 8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주요인사의 방미 계기에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접촉을 적극 이행하고,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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