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차적으로 회담 격 높이는 방안 검토중, ‘北방문단’ 구성 이후 결정날 듯

조명균 통일부 장관(왼쪽)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9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 종료회의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공감신문] 남북이 지난 9일 고위급 당국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열기로 한 가운데, 국방부가 관련 후속조치에 돌입했다.

국방부에 의하면 현재 송영무 장관과 서주석 국방부 차관 등 핵심인사와 군사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후속조치를 위한 내부협의를 진행 중이다. 

다만 북측이 방문단 구성을 완료한 후 군사회담 제의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만큼, 구체적인 사항은 그 이후에 준비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방부는 축차적인 단계를 거치면서 점차 회담의 격을 높이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정확한 시기를 가늠하기 힘든 상황에서 갑자기 격이 높은 회담을 개최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실무회담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격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지만, 당장 격을 높여서 준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남북은 지난 9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부 고위급회담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 등을 파견하고 우리는 이들의 편의를 봐주기로 합의했다. 사진은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북한-덴마크 배구경기에서 응원하는 북한 응원단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서 다뤄질 의제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하는 북한 방문단의 통행 및 신변안전문제가 최우선으로 거론되고 있다. 

북측은 전날 고위급 회담에서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 등을 파견하고, 우리는 이들의 편의를 봐주기로 합의했다.

이같이 대규모 북한 대표단이 우리측으로 넘어올 경우 통행수단, 절차, 통신수단 마련 등 군이 신경 써야 할 실무가 산적해 있다. 

대표단 이동 시 군사분계선(MDL) 인근 확성기 운용도 문제로 꼽힐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분계선 인근 최전방에는 30여대의 대북확성기가 가동 중이다. 북측도 대남확성기를 키며 우리와 대립 중이다.

북한 대표단 이동과 관련해 군사분계선 인근 운용 중인 확성기 문제도 주요 의제로 상정될 가능성이 많다.

정부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상호 완전히 중단하는 문제는 군사실무회담의 범위를 넘어서는 의제”라며 “이런 문제는 남북 장성급회담 등에서 다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국방부는 평창올림픽을 넘어 한반도 평화 안착을 위한 장성급 이상 고위급 군사회담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충돌, 도발행위, 비핵화 등을 의제로 상정하기 위해서는 높은 격의 회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실무회담 이상으로 격을 높인 군사회담으로 이어질지 예단하기 힘들다”며 “북측 방문단의 안전통행을 위한 군사실무회담에서 북측이 격이 높은 군사당국간 만남에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관건”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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