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양당, 지난해 지역구 90% 독식...소수정당·정치신인 살리는 지방자치 실현돼야”
[공감신문] 여야가 지방선거 준비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기초의원 선거구와 광역의원 선거구를 일치시켜 소수정당과 정치신인을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광주 광산갑)는 기초·광역 선거구를 합쳐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광역의원 지역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법률로 정하고 있지만, 기초의원 지역구는 의원정수를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고 있다. 이외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게 하고 있다.
문제는 기초의원 지역구를 광역의원 지역구 내에서 확정하고, 4인 이상 선거구를 2개 이상의 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인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 제6회 지방선거에서 전국 기초의원 선거구 중 2인 선거구는 60%에 달했지만, 4인 선거구는 2.8%에 불과했다. 결국 당시 선거는 거대 양당이 전체 기초 지역구의 90%를 독식했다.
결국 소수정당이나 정치신인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지만, 거대 양당은 세력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는 악순환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기초의원 선거에 중선거구제를 도입한 것은 다양한 정당과 정치 신인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논의에 발맞춰 지방의회 비례성 강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해 양당제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