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TF 열어 물가관리 강화방안과 외식산업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 논의

정부가 김밥, 치킨, 햄버거 등 외식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에 편승한 편법적 가격 인상을 차단할 방침이다.

[공감신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편승에 대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 움직인다. 김밥, 치킨, 햄버거 등 외식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에 편승한 편법적 가격 인상을 차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제14차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를 열어 물가관리 대처방안과 외식산업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에 대해 회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식프랜차이즈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물가조사를 진행한 뒤 특별한 인상요인이 없음에도 가격을 인상하는 등의 편법적 사례와 담합으로 인한 물가상승 등을 방지하는 내용이 논의됐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제14차 최저임금 태스크포스를 얼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통해 가격을 인상하는 외식프랜차이즈 업체에 엄중한 경고를 내리고, 브랜드 통일성과 무관한 물품 강매, 고가물품 구입 강제와 같은 불공정 가맹사업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단체를 통해 외식프랜차이즈 업계가 최저임금 인상에 편승해 가격적 이득을 취했는지 여부를 심층 원가분석과 특별물가조사 등 형식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특별점검도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합동으로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특별 조직해 현장 단속을 진행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가격표시제와 옥외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정부는 편법으로 가격을 올리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물가관리를 엄중하게 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외식업과 숙박업 등 개인서비스 업체들을 대상으로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외식산업 동향 점검 협의회 등을 통해 업계와 소통을 강화한다. 

고형권 기재부 제1차관은 "최근 일부 외식업체에서 가격인상 움직임이 나타나며 물가가 불안해지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한 인플레 심리가 확산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먼저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특별한 가격상승 요인이 없음에도 편법으로 가격을 올리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물가관리를 엄중하게 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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