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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전면 폐쇄’하는 입법 추진법무부 “가상화폐, ‘바다이야기’ 10배의 국가적 충격 가져올 수 있어”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감신문]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가상화폐 거래의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처할 수 있는 거래소 폐쇄 등의 대처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는 내용의 자체 법안 마련을 검토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관계 부처와의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폐쇄안이 마련되고, 해당 안이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입법과정을 거쳐 투자자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여유를 부여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뜨거운 투자 열기가 2000년대 중반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며 많은 피해자를 냈던 도박 게임 ‘바다이야기’와 같은 결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사행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바다이야기의 10배가 넘는 국가적 충격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상화폐가 매우 열광적인 관심을 받고 있지만 1~2년 뒤에 투기 거품이 꺼질 경우 최소 330만명이 수십조원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게 정부가 규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다.

현재 가상화폐가 매우 열광적인 관심을 받고 있지만 1~2년 뒤에 투기 거품이 꺼질 경우 최소 330만명이 수십조원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게 정부가 규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지난 10일 빗썸, 코인원 등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며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역시 코인원에 대해 도박 개장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수사의 쟁점은 1주일 뒤 시세를 예측한 결과에 따라 손실이나 이익을 보는 '마진거래'다.

경찰은 '우연한 승패'에 따른 재물의 득실은 도박이라고 규정하는 데 반해, 업체는 '승부'와 '쌍방 재물득실'이라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가상화폐가 사행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바다이야기의 10배가 넘는 국가적 충겨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8일 "가상통화 거래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누구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며 "시세조종, 다단계 사기, 유사수신, 자금세탁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을 비롯한 정부의 압박에 일각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과세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에 따른 차익 등에 과세하기 위해서는 세원을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대부분의 가상화폐는 익명성이 보장돼 거래 당사자를 파악하기 어렵고, 세금 역시 내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의 규제도 받지 않고 있어 고액 자산가의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큰 상황이다.

국세청은 “가상화폐를 사고팔아 매매 차익을 얻었다면 어떤 형태로든 과세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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