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금융당국의 가상화폐(암호화폐) 규제 움직임에 이어 법무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을 접한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발칵 뒤집혔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다수의 글을 올리는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가상화폐 규제 반대 집회가 계획된 바 있다. 결국,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가 전면 폐지될 수도 있음에 따라 투자자들도 수위에 맞는 행동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알렸다.

지난 8일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이날 6개 은행을 상대로 시작한 가상계좌 합동검사와 관련한 긴급 브리핑을 열어 가상화폐 거래소를 정부가 나서 직접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주도로 가상화폐 규제 강화를 넘어 거래소가 폐쇄될 조짐을 보이자, 투자자들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 글을 올려 ‘거래 규제-거래소 폐쇄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현재 청와대에 올라있는 가상화폐 규제반대 청원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청원은 지난해 12월 28일 작성된 ‘<가상화폐규제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이다.

4만명을 넘는 인원이 동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해당 청원의 핵심은 ▲‘투자로 인한 피해는 가상화폐만이 아니다’ ▲‘투자자들은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고 있다’ ▲‘선량한 투자자들까지 불법 투기꾼으로 매도 말라’ ▲‘투자자들 대다수가 문재인 정부를 만든 이들이다’ ▲‘투자자들의 꿈을 빼앗지 말라’ ▲‘일정 부분 규제는 찬성한지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 등으로 추릴 수 있다.

청원은 법무부의 이날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입법 추진 소식이 나오기 전에 작성됐다. 하지만 다수의 투자자들이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을 주목하면서 앞으로 청원의 참여인원 수는 더욱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참여인원이 20만명을 넘을 경우, 청와대는 조두순 사례처럼 직접 답변해야 한다. 더불어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청원들도 다수 등록되고 있다. 

각각의 내용에는 차이가 존재하지만, 공통적으로 청원 작성자들이 문재인 정부를 만든 국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이번 규제 등 방침 때문에 투자자들이 현 정부로부터 느끼는 상실감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도 적잖은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는 가상화폐 광풍이 막대한 피해만 남길 것이라고 전망하며 정부의 정책을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일부는 결과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섣부른 행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양측의 입장 어느 쪽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투자자들에게는 정부의 이번 결정이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하고 있기 때문.

앞으로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청와대로부터 청원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지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