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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시사공감] 초고령화 사회, 어디까지 왔니?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우리 사회의 현재 모습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짚어보기

[공감신문 시사공감] 최근 한 매체가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국내 미혼남녀 5명 중 1명은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실제 우리 주변만 둘러보더라도 아예 ‘비혼주의’를 결심했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딩크족’으로 살겠다는 이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최근 독신을 선언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pxhere/CC0 Public Domain]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출산과 육아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꽤 큰 비중을 차지한다. 청년 실업률이 날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자신의 삶만 챙기기에도 버거운 와중에 아이까지 낳아 기르겠다는 결심을 내리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같은 세태는 각종 통계자료에서도 나타난다. 아마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매체마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짐작한다. 생산 활동이 가능한 15세에서 64세까지의 인구를 일컬어 ‘생산가능인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20년간 생산가능인구가 19%나 감소했다는 통계가 나오기도 했다.

의학의 발전으로 점점 오래 사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Public Domain Pictures/CC0 Public Domain]

의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간의 기대수명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태어나는 아이는 줄고 있는 탓에 우리 사회는 갈수록 노쇠해져가고 있다. ‘초’고령화 시대가 머지않았다는 각계각층의 분석도 줄을 잇고 있다.

한국의 고령화,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온 것일까. 또, 초고령화 시대를 눈앞에 둔 이때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일까. 오늘 시사공감 포스트에서 함께 짚어보기로 하자.

■ 늘어나는 노인들
얼마 전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통계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암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0.7%에 달한다. 불치의 병으로만 여겨졌던 암에 걸리더라도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명을 유지할 만큼 의학이 발전했다는 뜻이겠다.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OECD 평균보다도 4.5세나 더 높다. [pixabay/CC0 Creative Commons]

이로 인해 기대수명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2016년 기준 신생아들의 기대수명은 82.4세로, 10년 새 3.6년이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OECD 평균보다도 4.5세나 더 높은 것이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1% 이상은 ‘초고령화 사회’로 각각 분류된다. 우리나라는 작년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전체 인구의 14.2%를 차지하며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2000년 고령화사회가 된 이후 17년 만이다.

당초 통계청은 우리나라가 2018년에 고령사회를, 2026년에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할 것이라 예측했다. 하지만 지난해 예상보다 1년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 초고령화 사회도 그리 머지않았을 거라는 전망이 다수다.

통계청은 2026년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갈 것이라 예상했지만, 시기가 앞당겨질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Public Domain Pictures/CC0 Public Domain]

이처럼 노인들의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나 기대수명이 80세를 웃도는 상황에서 정년이 60세로 한정된 것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

노인빈곤율 문제도 심각하다. 혼자 사는 노인이 ‘고독사’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이 때마다 전해지곤 하지만 고독사에 대한 통계는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인력은 한계치에 달했다. 아마 고령화가 더 심화된다면 이 같은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아이들은 어디에
앞서 살펴봤던 노인인구의 증가세와는 대조적으로 아이들의 숫자는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OECD 평균 1.7명에 크게 못 미치며 회원국 중 꼴찌라는 오명을 썼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며 회원국 가운데 ‘꼴찌’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최대 인구가 모여 사는 서울만 보더라도 출산율 저하는 뚜렷하게 나타난다. 올해 서울의 초등학교 신입생 수는 7만7252명으로 지난해보다 1615명이나 줄어들었다. 게다가 서울 공립초등학교 557곳 가운데 37곳은 입학대상자가 5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가 하면, 그중 2곳은 올해 신입생이 20명도 되지 않았다.

여기에 학생 수 감소로 적자를 견디지 못한 은혜초등학교가 올해 폐교인가를 신청함에 따라 서울에서 처음 정원미달로 인한 폐교 사례가 나오게 될 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은혜 초등학교는 학생 감소로 인한 재정적자 누적을 이유로 지난달 28일 교육청에 폐교인가신청을 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학령인구 감소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1995년 62만5218명이던 전국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2015년 45만5679명, 2016년 43만5220명 등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최근 딩크족과 비혼주의를 선택하는 이들이 크게 확대되면서 출산율 감소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초고령화 시대를 예상보다 더 빨리 맞이하게 될 것이란 분석도 여기에서 기인한다.

출산율 감소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예상보다 초고령화 시대가 더 빠르게 올 것으로 전망된다. [Public Domain Pictures/CC0 Public Domain]

단순 노인 숫자의 급증뿐만이 아니라 전체 인구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면서 초고령시대를 앞당길 것이라는 얘기다. 실효성 있는 출산장려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나라들
저출산·고령화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같은 현상이 심화되기 이전에 발 빠르게 대처한 나라들도 있다. 특히 스웨덴 등의 북유럽 국가는 탄탄한 보육제도 운용으로 저출산 위기에서 벗어나 본보기로 삼을 만하다.

한 손에는 라떼를 들고 한 손으로는 유모차를 끄는 아빠들을 가리키는 ‘라떼파파’는 스웨덴에서 처음 만들어진 신조어다. [SBS ‘아빠의전쟁’ 캡처]

스웨덴의 경우, 2012년 ‘부모동시육아휴직제’를 도입해 양성평등 육아참여를 제도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그보다 앞선 2008년부터는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시 세액공제의 추가혜택을 주는 ‘양성평등 보너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도. 이에 따라 대부분의 남성이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가지면서 ‘라떼파파’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스웨덴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기 전까지 근로시간의 25%를 단축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정책이 육아휴직 정책과 함께 시행되고 있다. 2014년 기준 스웨덴의 합계출산율은 1.88명으로 우리나라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물론, OECD 평균보다도 높은 수치를 자랑하고 있다.

핀란드는 육아휴직 기간 내 최대 75%의 소득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pixabay/CC0 Creative Commons]

영유아들의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양육 주체자를 ‘부모’라고 규정하고 있는 핀란드에서는 육아휴직 기간 내 최대 75%의 소득을 보장해준다. 이 비용은 핀란드의 사회보장 담당기관인 ‘켈라’(KELA)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고용주의 부담은 크지 않다. 따라서 대부분의 회사들은 탄력적인 대체 인력 시스템을 운용해 육아휴직자들의 공백을 메우고 있다. 핀란드의 합계출산율은 1.71명이다.

1993년 당시만 하더라도 출산율이 1.65명이었던 프랑스는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꾸준히 출산장려정책을 펼쳐 아일랜드, 스웨덴과 함께 가장 성공적인 저출산 탈출국 중 하나로 꼽힌다.

프랑스는 영아를 둔 가정, 미혼가정, 다자녀가정 등 각각의 유형별로 가족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자녀가 둔 가정에는 더 높은 세금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특히 둘째 이후의 자녀가 출생할 때마다 급여액이 높아진다. 2인 자녀를 둔 가구에는 1인당 최대 129유로(약 16만5000원)를 주는 반면 4명의 자녀를 둔 가구에는 최대 461유로(약 59만2000원)를 지급한다. 현재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1.71명이다.

2007년 이미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일본은 노인 일자리와 복지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출산장려정책도 다각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pxhere/CC0 Public Domain]

흔히 우리나라의 미래라고 불리는 일본은 2007년 이미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했다. 일본은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와 복지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출산장려정책들도 내놓고 있다. 일본은 특히 2040년까지 일본 내 896개 지자체가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방소멸론’까지 등장한 바 있는데, 이를 타파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젊은이들을 지역사회로 돌아오도록 매력적인 일자리와 환경 제공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늦게 저출산·고령화 위기를 인지한 태국도 출산장려 정책마련에 돌입했다. 태국 재무부 세입국은 올해부터 자녀 1인당 신고할 수 있는 개인 소득세 공제액을 2배로 확대하고 출산 전 결제한 진찰비용도 공제 대상의 추가하는 등 최대 6만바트(약 200만 원)의 혜택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 ‘수’에서 벗어난 정책이 필요할 때
지금까지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은 ‘출산율’과 ‘출생아 수’ 등 숫자 자체에만 목표를 두고 있어 국민적 공감이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 일례로 이전 정부에서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싱글세’ 도입을 언급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전까지 시행돼 왔던, 육아 부담을 줄여주는 데서만 그치는 출산장려정책은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했다. [pixabay/CC0 Creative Commons]

그러나 앞서 해외 사례에서 보듯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단순 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저출산 대책에 200조 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둬내지 못한 것만 보더라도 말이다.

올해 우리 정부는 국정 최우선 과제를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으로 놓고, 이를 개선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공표했다. 이를 위해 출산율, 출생아 수를 목표로 하는 국가주도 정책에서 ‘사람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한다는 뜻을 밝혔다. 결혼, 출산 등 삶의 방식에 대한 개인 선택을 존중하고 출산, 자녀양육을 인권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문 대통령은 ‘삶이 먼저다’라는 슬로건 아래 저출산·고령화를 해결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일·생활 균형 ▲안정되고 평등한 여성 일자리 ▲고용·주거·교육 개혁 ▲모든 아동과 가족지원 등 4가지의 핵심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일·생활 균형을 위한 핵심과제가 최우선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여성 육아휴직기간을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남성의 육아책임도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부모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영유아부터 초등학교까지 정부의 돌봄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다.

남성들의 육아책임도 지금보다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pixabay/CC0 Creative Commons]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가 세계 최악의 성적을 거듭하고 있는 이때, 정부는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노후보장 체계를 강화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숱한 실패 끝에 새롭게 만들어진 이번 정책만큼은 꼭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내기를 국민들은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 아이, 낳아도 될까요?

출산과 육아 속에서도 부모들이 자신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더라도 자신의 삶과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일 테다. 실제 비혼을 결심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변에서 결혼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라는 답변이 심심치 않게 나온다.

한국은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정부는 지금이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결정을 ‘이기적’인 행동으로만 단순 치부한다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대책도 물론 중요하다. 모든 것은 실효성 있는 정책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일 테니 말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 구석구석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이를 낳고 싶은 나라’가 되기란 어려운 일일 것이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연령을 막론하고 누구나 ‘잘’ 살 수 있을 때 초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pixabay/CC0 Creative Commons]

초고령화 시대를 눈앞에 둔 이때, 풀어야 할 숙제는 이미 던져졌다. 이 어려운 숙제를 해결하는 것은 시대를 이끌어나가는 세대, 우리들의 몫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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