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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임박 고금리 대출, 안전망대출로 전환해준다정부 "최고금리 인하 맞춰 고금리 대출 상품, 연 12~24% 이자로 낮춰줘"

[공감신문] 정부가 만기가 임박한 고금리 대출을 연 12~24% 이자로 낮춰주는 정책금융상품 ‘안전망 대출’을 출시한다.

내달 8일 출시되는 안전망 대출은 최고금리 인하 전 연 24% 이자가 초과된 고금리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이들에게 연 12∼24% 이자로 낮춰주는 금융상품이다.

만기일이 3개월 이내로 임박해 만기연장의 어려움이 있을 저소득자 및 저신용자 대상으로 마련됐다.

정부가 만기가 임박한 고금리 대출을 연 12~24% 이자로 낮춰주는 정책금융상품 ‘안전망 대출’을 출시한다.

금융위원회는 안전망 대출 출시를 골자로 하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금융위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안전망 대출을,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채무조정 등을 통한 상환부담 완화책을 준다는 게 보완 방안의 주요 내용이다.

안전망 대출 대상자인 저소득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를 말하고, 저신용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동시에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뜻한다.

이 상품의 조건은 10년 내에 2000만원 한도로 원리금을 균등 분할해 상환하는 조건이다. 성실 상환자에게는 금리 수준이 10.5% 도달할 때까지 6개월마다 금리를 1%포인트씩 낮춰주는 혜택이 제공된다.

안전망 대출 상품은 대출자의 편의를 고려해 전국 15개 시중은행 어디서나 신청 가능하다.

안전망 대출 상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이들은 내달 8일부터 전국 15개 시중은행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간 1조원 한도로 안전망 대출 금융 상품을 운용할 계획이다. 또 안전망 대출과 병행해 햇살론 등 4대 정책서민금융 상품도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상환능력이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이나 회생·파산 등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차주별 맞춤 상담을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종합상담 매뉴얼을 구비하고 상담인력을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대출이 어려운 이들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채무조정제도를 연계할 계획이다.

이밖에 대출이 어려운 이들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채무조정제도를 연계할 계획이다.

신복위 채무조정이 어려울 이들은 신복위-법원간 신속연계를 통해 회생·파산의 절차로 연계하고 신청비용 지원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대책 일부면서 동시에 대출시장 정상화 일환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의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진 기자 | lhj@g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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