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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박상기-최종구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 진화나서공식 이유는 혼선 종식이지만, 가상화폐 투자자들 의식했다는 의견에 힘 실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논란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가 '가상화폐 규제반대'로 도배되고 있다.

[공감신문] 청와대가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논란을 일축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특히,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국민 행복을 위한다는 문재인 정부에 기만당했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흐름에 맞지 않는다 점을 이유로 들며 박상기 장관의 발표를 꼬집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박 장관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알렸다.

여기에 최종구 금융위원장까지 "법무부와 같은 생각"이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사태는 일파만파 확대됐다.

특히 “법무부 장관의 말씀은 부처간 조율된 말씀이고 서로 협의하면서 할 일을 하고 있다”는 그의 입장 표명이 문재인 정부의 확실한 정책으로 비춰지면서,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이 ‘가상화폐 규제반대’ 글로 도배되기도 했다.

이후 거래소 폐쇄와 관련된 정보는 급속도로 퍼졌고, 조금이라도 나은 수준에서 자금을 회수하려는 투자자들이 가상화폐 대량 매도에 돌입하면서 가격은 폭락했다. 상황이 악화될 조짐을 보이자 문재인 정부가 결국 두 팔을 걷어 붙였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지만,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입장표명의 이유로는 가상화폐 투자자 등의 비판 때문이 아닌 "박 장관과 최 위원장의 언급은 범정부 조율을 거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입장을 낸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하지만 청와대의 입장이 박 장관의 발표가 나온지 5시간 넘은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논란에 따른 투자자들의 비판 확대를 일축하기 위해 나왔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의 발표에 따라 가상화폐 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급격한 변화보다는 혼선을 주지 않는, 일관되고 안정적인 정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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