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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베 “한국 측 위안부 추가조치 요구, 절대 수용 못한다”위안부 합의에 대한 새 방침에 첫 입장 표명, 한일 관계 냉각·갈등 불가피

[공감신문]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최근 ‘파기하지 않지만, 그대로 이행하지도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강한 반발을 하고 나섰다.

아베 총리는 한국 정부가 사실상 위안부 합의에 대한 추가조치 요구를 한 것에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아베 총리는 한국 정부가 사실상 위안부 합의에 대한 추가조치 요구를 한 것에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경화 장관이 지난 9일 일본에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지난 정부가 체결한 양국간 위안부 합의는 일단 파기되지 않고 남게 됐다.

강 장관은 이날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해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며 한일 위안부 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는 분명한 입장도 내놨다.

동시에 일본 정부가 출연한 기금 10억엔을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겠다며 피해자들과 우리 국민이 제기한 문제의식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치들을 강조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최근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최근 ‘파기하지 않지만, 그대로 이행하지도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우리 정부 측의 위안부 추가 조치 요구는 일본에 무언가를 요구했다기보다 정부가 강조해온 피해자 중심 접근이라는 ‘원칙’과 한일 관계를 동시에 고려한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합의는 국가와 국가간 약속이다. 그것을 지키는 것은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원칙이다”라며 “한국이 추가 조치 요구를 한 것에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성의를 갖고 한일합의를 이행해 왔다. 한국에도 계속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일본의 진실 인정 및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진심을 다한 사죄'를 언급한 것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우리 정부가 합의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 조치를 요구한 것 자체를 부정하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일본의 진실 인정 및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진심을 다한 사죄'를 언급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의 한일 관계가 갈등을 빚으며 급격하게 냉각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강 장관의 발언 이후 자민당과 일본 정부 내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아베 총리의 방한에 부정적인 기류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대북공조 위해 우리나라의 협력을 피할 수 없는 만큼 대응 수위를 놓고 고민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속적인 대북 포위망 구축을 위해 우리 정부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오는 4월 일본에서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한중일 정상회의 성사를 위해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앞으로 일본 정부가 대응 방향과 수위를 조절할지, 아니면 지금과 같은 태도로 일관할지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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