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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법무부가 나설 일 아냐”“빈대 잡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 정부 주도로 시장 교란한 거대한 헛발질”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공감신문]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발표하자, 300만명의 투자자들과 야권이 거세게 반발 중이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관련 글이 쇄도하고, 학계와 전문가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정부는 정부 차원의 대책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공식 입장발표를 했다. 그럼에도 거래소 폐지를 언급한 정부에 대한 불만은 쉽사리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12일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가상화폐 규제와 진흥의 길목에서 잘못 끼어든 법무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법무부가 나설 일이 아니며, 해당 대책은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가상화폐는 4차 산업이 무엇인지,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볼 필요도 없이 ‘가즈아’에 묻혀 투자의 대상이 됐지만, 우리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마냥 손만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4일이 돼서야 정부는 법무부가 주관부처가 되는 ‘가상화폐대책 범정부 TF’를 발족했다”며 “법무부가 주관부처인 것부터 규제일변도 정책이 우선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많았는데 현실이 됐다”고 전했다.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난 11일 오후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 폐지를 반대하는 많은 청원이 올라왔다.

또 거래소 폐지안에 대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속담인 꼴”이라며 “정부는 미국이 왜 가상화폐 선물거래를 허용했는지, 스위스와 일본이 가상화폐를 재산으로 인정한 건지 고려조차 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실체 없는 가상화폐 폭락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했지만, 거시적 안목 없이 단타성 정책을 발표하는 정부가 오히려 시장 교란세력이며 거대한 헛발질을 한 것”이라고 지탄했다.

이밖에도 “가상화폐는 국내 거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미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투자방법이 퍼져나가고 있어, 국내 거래소를 막는다는 대책은 정부의 4차 산업에 대한 몰이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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