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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의 그늘…日기업 10개 중 3개는 ‘후계자 없어’ 폐업위기최근 10년간 휴·폐업기업 40% 증가, 도산기업의 3배…정부 ‘사업승계 10년계획’ 추진 박차
일본이 심각한 고령화로 인해 2025년까지 기업의 30%가 폐업할 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왔다. [pxhere/CC0 Public Domain]

[공감신문]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화 시대를 맞은 일본은 고령화로 인한 갖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2025년까지 일본 기업의 30%가 폐업할지도 모른다는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정부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해 일본 경제산업성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기업 경영자의 연령분포의 정점은 1995년 47세에서 2015년 66세로 20년간 19세나 뛰어올랐다.

특히 2015년 기준 평균 은퇴연령은 70세로, 2025년 시점에 은퇴 적령기를 맞이하는 중소기업 경영자가 전체 중소기업의 60%에 해당하는 245만 명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경영자의 세대교체는 2007년 이후 연간 3만5000건에 불과해 일본 내 원활한 사업승계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산업성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25년 은퇴 적령기를 맞는 중소기업 경영자 245만 명 가운데 절반가량인 127만 명이 ‘아직 후계자를 정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데 이어, 60세 이상 경영자의 70%가 ’나까지만 하고 사업을 그만둘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5년에는 사업후계자가 없는 중소기업이 127만 개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경제산업성의 전망대로라면, 2025년까지 650만 명의 일자리와 국내총생산 22조엔(약 210조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는 추산이 나온다.

2007년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최근 후계자를 찾지 못해 흑자 기업이 문을 닫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1924년 최초 설립돼 아프지 않은 극세 주삿바늘로 유명한 오카노공업도 2대째 기업을 운영하다가 뒤를 이을 후계자를 찾지 못해 최근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

일본에서는 도산하는 기업보다도 휴·폐업기업의 숫자가 3배 더 많다. 휴·폐업 기업 경영자의 80%가 60대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pxhere/CC0 Public Domain]

도쿄 상공리서치에 따르면 일본 내 도산기업은 최근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2007년 1만4091개에서 2016년 8446개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인구 감소로 인해 휴·폐업한 기업은 같은 기간 2만1122개에서 2만9583개로, 10년간 40%나 늘어났다. 도산기업보다도 휴·폐업기업의 숫자가 3배 넘게 더 많은 것이다.

특히 휴·폐업 기업 경영자의 80% 이상이 60대 이상인 것으로 조사돼 후계자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더욱 문제가 되는 점은 중소기업들이 사업승계를 위한 준비를 해야겠다는 의식을 그다지 많이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일본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60~80대 중소기업 경영자 가운데 약 50%만이 사업승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자 2명 중 1명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후계자 부재에 따른 흑자 폐업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사업인계지원센터’ 역시 그 일환 중 하나다.

당국은 전국 상공회의소 등에 사업인계지원센터를 설치, 후계자 문제로 고민하는 경영자와 인수희망기업을 중개해주고 있다. 센터를 설치한 지난 5년간 약 1200건의 승계가 이뤄지는 성과를 얻어내긴 했지만, 폐업하는 회사의 숫자는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형편이다.

일본은 또 향후 10년을 ‘집중대처 기간’으로 설정, 세제와 예산을 활용해 사업승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업 승계 시 상속세와 증여세 납부를 전액 유예해주고 바뀐 경영자의 설비투자 등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탈세 악용 우려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시장경쟁을 통해 도태돼야 할 ‘좀비기업’의 연명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는 상태여서, 중소기업의 후계자 문제는 일본 사회의 난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 당국은 향후 10년을 '집중대처 기간'으로 설정해 세제와 예산을 활용한 사업승계 지원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세대교체 이후 설비, 인재 IT 등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분야에 대한 투자의욕이 높아져 매출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앞으로도 정책 추진에 힘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중소기업청이 2016년 485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연령대별 매출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투자의욕이 상승했다’고 답한 비중이 ‘30세 이상 40세 미만’ 그룹에서 51.2%로 가장 높았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머지않은 미래에 이 같은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KOTRA 오사카 무역관은 “한국도 고령화 수준이 가팔라지면서 사업승계 대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가업 승계라는 측면뿐 아니라 기업이 소유한 우수기술 및 경영 노하우 전수, 전문인력 고용유지 등을 위해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적임자 발굴과 승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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