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자, 국내 투자자들과 전문가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거세게 반발 중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거래소 폐지안’ 철회를 요구하는 글이 빗발치고 있고, 야당은 ‘정부가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이유를 앞세워 맹렬한 공세를 펼치고 있다.

사태가 비화하자 당정은 신속한 사태수습을 위한 의견 조율에 나섰다. 하지만 내부 의견이 통합되지 않았기에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2일 청와대는 가상화폐 규제에 무게를 싣고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수시로 대책회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책 조율과정에서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라는데 상당히 많은 무게가 실려 있다”며 “돈이 아닌데 돈이라는 생각으로 달려드는 게 비정상이며, 젊은 층에서 이런 현상을 겪는 건 건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겪는 충격을 감안해 연착륙을 시도하고 있다”며 “지금 그 과정 중이며 서서히 정상화의 길로 갈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청와대는 투자자의 수가 300만명이 넘는다는 점과 일각에서 시장을 교란하고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직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논란에 공식 입장발표를 하지 않고 내부 회의만 펼치고 있다는 게 방증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사태를 심각히 인식하고 대책안을 수립하는 중이지만, 당내 의원들의 생각이 달라 청와대·정부와 마찬가지로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가상화폐가 4차 산업혁명의 주요기반이라는 점, 투기 성격이 짙은 점, 법적 과세 장치 마련 등 당면한 과제를 전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진흥과 규제 사이에 적절한 지점을 당정이 신중히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다양한 형태로 논의를 걸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현재 법무부가 중심이 돼 가상화폐 규제 관리를 하는 중인데, 박 장관의 이야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며 “조만간 당정 협의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거래소 폐지 논란에 편승해, 일제히 당정 공세를 위한 포문을 열고 십자포화 비판을 퍼부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와 법무부가 멀쩡하던 가상화폐 시장을 들쑤셔 롤러코스터 장으로 만들었다”며 “손대는 것마다 거센 후폭풍을 몰고 와 진정한 마이너스의 손이 따로 없다”고 지적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위기대응 능력 부재와 무능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난했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거래소 폐지에 대해 ‘빈대 잡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 ‘정부 주두로 시장 교란한 거대한 헛발질’이라 규정하고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는 법무부가 나설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한편, 현재 전 세계 주요 국가들도 가상화폐에 대한 대책이 상이한 상황이며,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 등의 국가는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면서 규제 쪽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미국은 가상화폐 선물을 허용하고 일본과 스위스 등은 가상화폐를 재산가치가 있다고 보고 진흥 쪽에 초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