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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미 NSC 간 '지소미아' 소통·협의해와...동맹 업그레이드 계기될 것""美, 지소미아 연장 희망해와 실망 당연...한미일 정보공유약정으로 3국간 정보공유 채널 적극 활용"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청와대는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한 한국 정부의 결정에 미국이 우려의 뜻을 표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미국과 충분히 소통‧협의했고, 미국은 이에 대해 희망대로 연장 안됐기에 실망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기회는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현종 차장은 “미측이 우리에게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해왔던 것은 사실”이라며 “미국이 표명한 실망감은 미측 희망이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실망했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 과정에서 미측과 수시로 소통하고, 협의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각급에서 미국과 긴밀히 소통‧협의하며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며 “양국간 NSC 간 이 문제로 7~8월에만 총 9번 유선 협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컨대 미 백악관 NSC와 거의 매일 실시간으로 소통했고, 지난달 24일 백악관 고위 당국자의 서울 방문 시에도 이 문제를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밝힌 22일 오후 주한미국대사관의 모습

김 차장은 “우리는 미국과 충분히 소통‧협의했고, 미국은 이에 대해 희망대로 연장 안됐기에 실망했다고 본다”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기회에 한미동맹 관계를 더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2016년 11월에 체결된 지소미아가 이번에 종료됨으로써 안보와 관련한 군사정보 교류 부족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실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에 체결된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약정(TISA)를 통해 미국을 매개로 한 3국간 정보공유 채널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22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데이브 이스트번 대변인 명의의 논평으로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미 국무부도 논평을 내고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은 데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역시 지소미아 종료 발표 직후 “우리는 한국이 정보공유 합의에 대해 내린 결정을 보게 돼 실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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