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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가상화폐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 보류신한은행 시작으로 도입 철회, 기존 가상계좌도 정리…사실상 신규회원 시장 도입 차단
시중은행들은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가상화폐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공감신문] 시중은행들이 정부 방침인 가상화폐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을 보류하기로 했다. 도입을 보류한다는 것은 가상계좌 폐지를 의미해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가 위축될 전망이다.

은행들은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정부가 강도 높은 규제를 펼치고 있는 것을 보면 앞으로도 가상화폐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달 28일 정부가 특별대책을 통해 발표한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도입을 연기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측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상화폐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을 보류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는 가상화폐 과열에 따른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중단하고,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빗썸, 코빗, 이야랩스 등 3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기존 가상계좌에 대한 정리 방안을 요구한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가상화폐 계좌가 있는 기존 회원의 경우 상관이 없지만 신규 및 가상계좌가 없던 기존 회원의 경우 사실상 시장진입이 차단된 셈이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거래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거래자의 실명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만 입출금을 허용하기 때문에 확인이 유리하다.

그러나 신한은행은 실명 확인된 가상계좌 자체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실명확인 여부와 상관없이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가상계좌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여기에 지난 10일에는 빗썸, 코빗, 이야랩스 등 3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기존 가상계좌에 대한 정리 방안을 요구한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오는 15일을 기준으로 기존 가상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출금은 허용하나 기존 가상계좌로 입금을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이는 사실상 기존 가상계좌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신한은행에 이어 다른 시중은행들도 실명 확인된 가상계좌를 제공하지 않는 것에 동참하는 모양새다.

기업은행은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기로 했고, 점진적으로 기존계좌도 닫아갈 계획이다. KEB하나은행 역시 현재 시장이 혼란스러운 만큼 추후 상황을 보며 도입 결정을 지연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사들이 모두 가상계좌 중단 조치를 취할 경우 가상통화 거래는 위축되는 수준을 넘어 오프라인 형태로 음성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이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은행으로 계좌를 옮기거나, 가상화폐 거래소의 법인계좌 밑에 다수 개인의 거래를 담는 일명 '벌집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벌집계좌는 장부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고객을 수용할 수 없는 만큼 가상계좌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만약 금융사들이 모두 가상계좌 중단 조치를 취할 경우 가상통화 거래는 위축되는 수준을 넘어 오프라인 형태로 음성화될 수 있다. 이 경우 중단 조치가 더 큰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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