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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과 문재인 정부 가상화폐 규제의 '공통점'맛있는 떡도 급하게 먹으면 목에 걸리고 탈이 나는 법

[공감신문]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과 정부의 가상화폐(암호화폐) 규제에는 공통점이 있다. 빠른 속도에 따른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합을 추진 중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역설하는 다당제와 중도세력의 통합은 시대적 흐름이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가상화폐 규제는 불법적인 문제 등 폐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다.

하지만 모두 성급해서 탈이 났다. 맛있는 떡도 급하게 먹으려다 보면 목에 걸리고 체할 수 있는 법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의에서 통합 반대파와 찬성파 위원들의 몸싸움을 바라보고 있다.

지난 12일 국민의당은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어 내달 4일로 예정된 '전당대회 소집의 건'을 의결했다. 통합 반대파가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당무위 의결 정족수보다 1명 많은 39명이 참여해 '턱걸이'로 안건이 통과됐다.

당무위는 수임 기구 설치의 건도 함께 의결했으며, 전대 소집 공고는 16일부터 17일 사이에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김중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안과 전대에 참여할 대표당원 가운데 500명을 새로 추천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다수의 건이 의결됐지만, 당무위는 전투현장을 방불케 했다. 고성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고, 강도 높은 몸싸움도 벌어졌다. 같은 당 소속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의 대립이 당무위 내내 지속됐다. 불과 몇 시간 동안 진행됐지만, 국민의당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바른정당도 만만치 않다. 지난 9일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세연 의원이 국민의당과 통합에 반대해 바른정당 탈당을 선언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BBS 라디오에 출연해 "당장 어려워서 그냥 합치고 보자라는 무조건 통합주의라면 또 하나의 정치공학적 움직임이 될 것이다. 그런 움직임으로는 정치일정의 폭풍우를 헤쳐나갈 지속성과 확장성 확보가 힘들 것"이라 지적하기도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지난 11일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가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지배했으며, 가상화폐의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시장이 요동쳤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

여기에 최종구 금융위원장까지 "법무부와 같은 생각"이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사태는 일파만파 확대됐다.

특히 “법무부 장관의 말씀은 부처간 조율된 말씀이고 서로 협의하면서 할 일을 하고 있다”는 최 위원장의 입장 표명이 문재인 정부의 확실한 정책으로 비춰지면서,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게시판이 ‘가상화폐 규제반대’ 청원으로 도배되기도 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결국 청와대는 진화에 나섰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지만,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며 각계의 우려를 일축했다.

그러나 논란은 여전하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이번 논란에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고, 가상화폐 투자자들도 강한 우려감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청와대에 올라있는 가상화폐 규제반대 청원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청원은 지난해 12월 28일 작성된 ‘<가상화폐규제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이다.

가상화폐 규제반대 청원글

14만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해당 청원은 ▲‘투자로 인한 피해는 가상화폐만이 아니다’ ▲‘투자자들은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고 있다’ ▲‘선량한 투자자들까지 불법 투기꾼으로 매도 말라’ ▲‘투자자들 대다수가 문재인 정부를 만든 이들이다’ ▲‘투자자들의 꿈을 빼앗지 말라’ ▲‘일정 부분 규제는 찬성한지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 등으로 추릴 수 있다.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과 문재인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는 모두 급격하다는 이유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물론, 속도를 내야 하는 이유가 존재하겠지만, 이정도 규모의 논란이라면 한 템포를 늦추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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