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국회에서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 시기를 이전처럼 전기와 후기로 구분해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고교선발 시기, 전기-후기 구분 법’을 발의했다.

초·중등교육법은 고등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에서는 고등학교 선발 시기를 전기와 후기로 나눠 시행하도록 했다. 특목고나 특성화고 등은 전기, 나머지 전기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고등학교는 후기에 선발토록 규정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입시시기를 일원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따라서 2019년 고교입시부터는 자사고·외고·국제고 선발시기가 전기에서 후기로 이동해,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신입생 모집을 하게 된다.

개정안 통과후 현장에서는 적잖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 중학교 3학년이 된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그동안 준비해왔던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 선택 등의 고민도 하고 있다.

이들이 준비한 대로 자사고 등을 지원했다가 떨어질 경우, 선호도가 낮거나 집에서 거리가 먼 곳으로 강제 배정될 수 있는 확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고교서열화 해소가 목적이라며 시행령 개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종배 의원은 오히려 학생선택권이 심대히 침해되고, 우려가 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는 수능개편 성급한 발표로 혼란을 주고 개편 연기로 가중 혼란을 준 현재의 교육부라고 지적하며, 졸속 정책 추진이 가져올 혼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학교현장의 우려와 혼란을 막기위해 종전의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조정해 정부가 입맛대로 고무줄 교육행정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개정안 통과로 인한 고교 입시지원 위축현상과 함 자사고 폐지 정책이 예고되면서, 강남 8학군 등 지역 명문고 경쟁률이 더욱 치열해 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