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청와대는 전날인 14일 브리핑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하며, 권려기관 적폐청산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공고히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아연실색’, ‘뒷북’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청와대의 개혁안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 수석은 이날 ▲검찰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고위공직자 수사를 이관, 특수수사를 제외한 직접수사 대폭 축소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를 통한 기관 간 통제장치 도입 ▲국정원은 국내 정치 및 대공 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대북·해외 기능만 전담 등의 방안을 담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권력기관 개혁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첫 사례다. 앞으로 권력기관의 '제자리 잡기' 국정과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한 목소리로 개혁안을 거부하며, 일부의 기대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5일 조 수석의 발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심복이 권력기관 구조개편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국회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해 이제 여야간 진정성 있는 논의를 시작하는 마당에대의기관인 국회를 거들떠보지 않겠다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함몰된 청와대 참모진의 꼴불견"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국회에 사법개혁특위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청와대가 국정을 주도하려 하지 않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누가 봐도 청와대가 사법개혁을 주도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만들어져서 여야 3당이 당리당략을 버리고 접근하기로 결의한 마당에, 청와대가 뒷북을 치면서까지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반대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바른정당은 원내교섭단체가 아닌 이유로 사개특위에 참여하지 못한 상황이다. 

유승민 대표는 “국정원이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했던 과거에 대해, 문제의 본질을 건드리지 못하고 엉뚱하게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이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기만 한다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이 되느냐. 검찰이든, 경찰이든, 국정원이든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청와대가 인사권으로 권력을 장악해 권력의 하수인(으로 삼았다는 게) 핵심인데, 인사권 개혁방안이 아무것도 없다"고 꼬집으며, 청와대의 개현안에 반대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번 청와대의 사법개혁안은 기존 권력기관의 권한 분산과 상호 견제 시스템 정착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야당의 시선은 다른 듯하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참여한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조 수석의 발표에 대한 야당의 거부감이 커 보인다. 여러문제를 두고 대립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야당이 사법개혁에 대한 의견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