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에 올라있는 가상화폐(암호화폐) 규제반대 청원 동의자가 2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청와대가 청원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가상화폐 규제는 물론이며, 거래소 폐쇄라는 카드를 놓지 않고 있어 투자자들이 원하는 답변을 듣기는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다.

16일 참여자가 20만명을 넘어선 청원은 지난해 12월 28일 작성된 ‘<가상화폐규제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이다.

당초 해당 청원은 규제반대 청원 중에서 많은 참여자 수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그리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고려하고 있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관심이 청와대로 쏠렸다.

여기에 ▲‘투자로 인한 피해는 가상화폐만이 아니다’ ▲‘투자자들은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고 있다’ ▲‘선량한 투자자들까지 불법 투기꾼으로 매도 말라’ ▲‘투자자들 대다수가 문재인 정부를 만든 이들이다’ ▲‘투자자들의 꿈을 빼앗지 말라’ ▲‘일정 부분 규제는 찬성한지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 등으로 추려지는 청원의 내용이 투자자들의 공감을 얻으면서 청와대의 공식답변 요건 충족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됐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이번 결과로 규제가 늦춰지거나 완화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거래소 폐쇄를 고려하고 있으며, 규제 정책에도 특별한 변화를 주지 않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알렸다.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한 비이성적 투기가 많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도 여전히 살아있는 옵션이다. 다만, 거래소가 폐쇄될 경우 음성적 거래, 해외 유출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폐쇄는 깊이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부총리는 비트코인의 폭등·폭락이 정부책임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비트코인에는 비이성적 투기가 분명히 있다"면서 "이는 정부가 사전적으로 충분히 좋은 대책을 만들지 못해 나타난 현상이라는 측면에서 반성할 점 있다고 생각하지만, 투기는 개인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조속한 시일 내에 진지하면서도 국민이 보고 거기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내겠다"며 "정부가 가상화폐 대책과 관련, 규명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주지 못했다는 데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이번 청원에 희망을 걸고 있지만, 단호한 정부의 입장과 방침이 변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