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지난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장관 인사 등을 통해 고시 순혈주의 타파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16일 교육부와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개방형 직위를 제외한 본부 실국장 전원이 ‘고시출신’이었다. 문체부 역시 작년 4월 대비 고시출신이 한명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경우, 본부 주요 실국장급 17명 가운데 개방형으로 임용된 학교혁신지원실장(전문직, 장학관)과 교육과정정책관(전문직, 장학관)을 제외한 직업공무원 15명은 전원 행정(사법)고시 출신이었다.

문체부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유 위원장은 지난해에도 문체부 실국장급 주요 보직 중 개방형 공무원 4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100% 고시출신으로 채워진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후 문체부는 조직개편을 단행했지만, 본부 주요 실국장급 19명 가운데 개방형 2명을 제외한 17명의 직업 공무원 중 비고시 출신은 단 한명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는 비고시 출신 등용을 통해 조직 순혈주의를 타파하고, 관료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실제로 비고시 출신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을 임명하며 고시 중심의 인사 관행을 보이던 이전 정부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와 달리 부처 내부에서는 여전히 고시출신이 주요 실, 국장 보직을 차지하고 있거나 임명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유성엽 위원장은 “조직의 생명력은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원활한 소통체계 구축에서 나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특히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과정을 통해 순혈화된 관료조직의 처참한 현실을 직시했다면 지금의 인사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 과연 김상곤 교육부총리와 도종환 문체부장관이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에 부합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되돌아 봐야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