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유안나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내년 예산안은 경제활력 제고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확장적인 기조로 편성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이같이 말하며 “일시적 재정적자 확대를 감내해도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도 아울러 병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일본 경제보복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내년에 2조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미중 갈등 심화, 일본 수출규제 등을 언급한 뒤 “이러한 하방리스크를 감안할 때 지금, 그리고 내년은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와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별법,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미세먼지 예산을 작년보다 두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건강보험 지원 예산을 1조원 이상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전면 착수와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확대 등 국민 생활, 편익, 안전, 건강 관련 투자에 중점을 두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수출규제 조치 대응을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뒷받침 예산을 대폭 확대했고, 외교안보 등 공공외교 예산을 적극 반영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 활력을 높이는 예산,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뒷받침할 혁신성장 가속화 예산을 충실히 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 예산, 국민 취업 지원제도 도입, 고교 무상교육 등 사회 교육 안전망을 촘촘히 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오늘 당정협의가 마무리되면 이번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3일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2020년 예산안과 함께 지난번 세제 개편 법안과 5년 재정운용계획을 담은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함께 제출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