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 배려하는 정책마련 시급"

자유한국당 한선교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고령운전자의 면허증 반납 시행이 전국 지자체별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사고 건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국회의원(경기 용인병)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자료를 26일 공개했다. 

한선교 의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와 관련한 사고는 최근 5년간 12만4492건으로 나타났다. 2014년 2만275건에서 2018년에는 3만12건으로 무려 9737건(48%)이나 증가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사망자의 경우 2014년 763명에 비해 2018년에는 843명으로 약 10% 증가했다. 부상자는 2018년 4만3469명으로 2014년 2만9420명에 비해 4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근 5년간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사고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매년 고령운전자 사고는 ‘차 대 차’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2014년에는 15만57건, 2018년 7447건 증가해 2만2504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최근 5년간 교통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 22만3552건에서 2017년 21만6335건으로 다소 감소하다가 2018년 21만7148건으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선교 의원은 “고령운전자와 관련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어르신들은 불편한 신체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들고 특히 대중교통이 발달돼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더더욱 어르신들의 면허증 반납은 실행하기에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고령운전자라고 해 배제하는 정책보다는 어르신들을 배려하는 정책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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