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구형 아이폰의 배터리 성능을 사용자에 고지 없이 저하한 애플이 국내서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애플의 팀 쿡 CEO와 대니얼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를 사기와 재물손괴, 컴퓨터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18일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인 iOS 업데이트를 통해 사전 고지 없이 기기 성능을 낮춘 것은 새 휴대전화(아이폰) 판매 촉진을 위해 벌인 사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단체는 이에 앞서 지난 11일에도 '애플 아이폰 1차 집단 손해배상 소송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당시 단체는 애플이 iOS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아이폰의 속도나 기능을 저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민법상 채무불이행,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봤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구매자들의 소유물인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제한한 것에는 재물손괴죄를, 성능이 저하된 아이폰으로 업무를 하면서 입은 피해는 업무 방해죄를 각각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애플 측은 작년 '노후화된 구형 아이폰의 경우, 배터리 열화가 심해져 갑작스럽게 전원 차단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성능을 저하하는 업데이트를 배포했음을 시인한 바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업데이트 내용에 대해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비판 여론이 거세게 터져나왔다. 세계 각국에서도 애플에 대한 집단 소송 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뒤늦게 진화에 나선 애플은 배터리 교체에 드는 비용을 할인해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나, 소비자 불만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상황이다. 

애플은 현재 미국과 한국 등을 포함한 6개 이상 국가에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는 이달 초부터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이번 국내에서 제기된 고발이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