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및 위기 아동 조기발견 시스템 전국 확대,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공감신문] 18일 보건복지부는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란 주제로 2018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업무 계획에 따르면 아동수당 및 위기아동 조기발견 시스템이 확대되고,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체계가 구축되는 등 아동 복지와 돌봄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복지부의 시범사업 추진으로 아동복지·돌봄이 강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몸이 불편해 자주 병원을 찾을 수 없거나 집에서 처치가 필요한 중증 소아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의사가 왕진을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증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진 왕진에 별도의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고 왕진 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병원 내 24시간 콜센터 설치 등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현재도 필요할 경우 의사가 왕진하고 있으나, 왕진에 들어가는 시간·교통비를 인정하는 별도의 수가가 없고 일반적인 진찰료만 받을 수 있어 왕진이 활성화되진 않은 상태다.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채로 집에서 장기 요양을 하는 아동 중에는 2~3년씩 의사를 만나지 못하거나 응급실을 찾아도 장기간 대기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사가 중증 소아환자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간호사의 콜센터 상담을 통해 ‘응급실 치료가 필요한지’, ‘집에서 지켜보면 되는지’, ‘왕진이 필요한지’ 등을 파악해 조치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왕진은 의료 장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진료를 봐야 해 한계가 있지만,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들에게는 매우 필요하다”며 “소아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모형을 만들어서 확산시킬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의사 왕진, 아동수당, 위기아동 조기발견 시스템 전국 확대,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등이 시범사업으로 시행된다.

이와 함께 2019년 9월부턴 소득하위 90%에 속한 가구에 있는 0~5세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이 지급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오는 2월 입법을 완료하고, 소득조사를 마치게 되는 6월부터 수당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약 238만명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당초 계획은 아동 253만명에게 지급하는 것이었으나 지난해 말 예산안 협상에서 지급 대상이 축소됐다. 

최근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아동수당 100% 지급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여야 모두 ‘국회 합의를 무시했다’고 비판해 사실상 하위 90%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아동학대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큰 가정 3600가구에 대해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국가·공공기관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의무화된다. 

장기결석, 건강검진 실시 정보 등을 활용한 위기아동 조기발견시스템을 전국에서 가동하는 것은 물론, 피해아동 법률상담 지원과 전담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도 지원한다. 

오는 12월부턴 500세대 이상의 신축 아파트 단지, 공공임대주택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고, 인기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을 450개소 이상 신설한다.

복지부는 아동 돌봄과 관련해 올해 어린이집 규모와 유형, 아동 특성, 이용시간 등, 적정 보육에 필요한 표준보육비용을 산정해 2019년 보육료 지원에 반영할 계획이다.

저출산 대책 추진이 국민에 눈높이에 맞춰 전면 수정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은 오는 3월부터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한다.

이전까진 취약계층과 맞벌이 부부 자녀에 대해서만 돌봄교실·지역아동센터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앞으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 중산층 자녀들까지도 돌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한편, 올해 문재인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저출산 대책 추진을 본격화한다.

오는 3월께 정부의 실천계획을 확정하고 현재 추진 중인 제3차(2016~202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전망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사회안전망을 든든하게 구축해 삶의 수준을 높이고, 사회변화를 이끌어내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견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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