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분노 표현이 중립성 잃은 것" 정치보복 프레임 공고화...민주당 "수사는 내부고발자 제보로 진행" 주장 일축
[공감신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과 관련한 논란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분노 발언을 언급하며 ‘정치보복’ 프레임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지난 17일 일명 'MB의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이 전 대통령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졌다.
이 전 대통령도 자신이 검찰 수사의 끝에 있으며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판단,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성명을 통해 정치보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성명에는 정치보복과 함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 부분에 분노를 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진보와 보수의 대결, 현 정권과 전 정권의 전면전이 펼쳐질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의 성명에 분노를 표한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어제 이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는데, 최후의 통치권자가 냉정이 아닌 분노의 감정을 앞세운다면 그것이 정치보복이고 그 순간이 정치보복이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통령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인내할 수 없다'고 말하는 순간 이 수사는 한풀이 보복수사 굴레를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보복의 한풀이가 되풀이되는 정치사의 불행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입장은 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의 성명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표현한 것 자체가 중립성을 잃었다는 의미다. 즉, 정치보복 프레임을 더욱 강조하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측근인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제보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보복 프레임이 큰 위력을 발휘할 지는 의문이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비판은 억지주장으로 드러났다. 자신의 분신으로 일했던 사람의 내부고발이었고, 바깥의 정치보복이 아니라 내부 폭로였던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 측근 김 전 부속실장의 검찰 증언을 언급했다.
이어 "분신마저 엄청난 불의를 감출 수 없고 악의 편에 설 수 없다는 양심고백에 따른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전직 국가원수로서 품위를 잃지 말고 당당히 사법 당국의 수사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분노 표현에 대한 해명을 하기보다는, 내부고발자라는 카드로 상황을 이끌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 전 대통령이 전면에 나섰고, 문 대통령이 분노를 표하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더욱 공정한 수사로 인해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