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분노 표현이 중립성 잃은 것" 정치보복 프레임 공고화...민주당 "수사는 내부고발자 제보로 진행" 주장 일축

[공감신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과 관련한 논란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분노 발언을 언급하며 ‘정치보복’ 프레임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오후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17일 일명 'MB의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이 전 대통령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졌다.

이 전 대통령도 자신이 검찰 수사의 끝에 있으며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판단,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성명을 통해 정치보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성명에는 정치보복과 함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 부분에 분노를 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진보와 보수의 대결, 현 정권과 전 정권의 전면전이 펼쳐질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의 성명에 분노를 표한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어제 이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는데, 최후의 통치권자가 냉정이 아닌 분노의 감정을 앞세운다면 그것이 정치보복이고 그 순간이 정치보복이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통령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인내할 수 없다'고 말하는 순간 이 수사는 한풀이 보복수사 굴레를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보복의 한풀이가 되풀이되는 정치사의 불행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입장은 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의 성명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표현한 것 자체가 중립성을 잃었다는 의미다. 즉, 정치보복 프레임을 더욱 강조하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측근인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제보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보복 프레임이 큰 위력을 발휘할 지는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비판은 억지주장으로 드러났다. 자신의 분신으로 일했던 사람의 내부고발이었고, 바깥의 정치보복이 아니라 내부 폭로였던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 측근 김 전 부속실장의 검찰 증언을 언급했다.

이어 "분신마저 엄청난 불의를 감출 수 없고 악의 편에 설 수 없다는 양심고백에 따른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전직 국가원수로서 품위를 잃지 말고 당당히 사법 당국의 수사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분노 표현에 대한 해명을 하기보다는, 내부고발자라는 카드로 상황을 이끌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 전 대통령이 전면에 나섰고, 문 대통령이 분노를 표하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더욱 공정한 수사로 인해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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