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국방부가 오는 2022년까지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할 방침이다. 또 여군의 비중을 8.8%까지 확대하고 국방부 문민화를 위해 장군의 수를 70~80여명 줄일 계획이다.

국방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안보 상황과 남북관계 개선’을 주제로 열린 5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국방부가 이낙연 총리에게 보고한 내용은 크게 ▲국방개혁 2.0 추진 ▲한국군 주도의 공세적 신(新)작전개념 ▲군 구조 및 국방운영 개혁 ▲방위사업 및 병영문화 개혁 ▲북핵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 및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 등이다.

군은 공세적이고 정예화된 군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현재 61여만명 수준의 병력을 2022년까지 축차적으로 50여만명으로 감축한다. 병력감축은 육군 위주로 추진되며, 공군과 해군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

현재 21개월인 복무기간은 단계적으로 18개월로 단축되고 여군의 비중은 2022년까지 최대 8.8%까지 확대된다. 병력 감축 및 복무기간 단축에 관한 세부계획은 3월 중 국방부 발표로 공개될 예정이다.

또 국방부 문민화를 위해 현재 430여명에 달하는 장군의 정원도 축소한다. 장군 수 감축은 전 정부에서부터 계획돼 온 것으로 국방개혁과 맞물려 함께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유사시 최단시간 내 최소희생으로 승리할 수 있는 공세적인 새 작전수행 개념을 수립 중이다. 새 작전의 핵심은 국방부가 그간 강조해온 ‘한국형 3축체계로 3월 내 해당 개념을 보완할 방침이다.

북한의 핵심 표적을 신속히 제압하고, 공세적인 종심기동전투로 조기에 전환할 수 있는 공정·기동·상륙부대 등 3대 공세기동부대를 창설할 방침이다.

군은 북측과 언제든 대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되, 동시에 한미군사동맹을 바탕으로 북핵과 대량살상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연합연습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남북 군사회담이나 군사실무회담이 열린다면 북측 참가에 따른 군사적 통행보장 혹은 이를 방해할 수 있는 군사분계선상의 긴장완화 등 2가지를 목표로 하는 중”이라며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준비는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는 3월과 9월 한미 억제전략위원회와 6월 제6차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 10월 외교·국방장관 회의에서 한미 연합연습을 논의할 것”이라며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연기된 한미 군사연습도 올림픽이 끝난 후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