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는 줄어든 반면 부정적인 평가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은 이달 16~18일 전국 성인1004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이들은 24%, ‘잘못하고 있다’는 34%였으며, 나머지 42%의 응답자들은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조사와 비교했을 때 긍정평가는 24%P 감소한 반면, 부정평가는 11%P 증가한 것이다. 특히나 부정응답 비율 상승폭은 2주택 이상 보유자(28%→51%)에서 크게 나타났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린 238명의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규제 강화·강력한 규제’(15%)를 제일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14%), ‘서민 위한 정책·서민 집 마련 기대’(10%), ‘집값 안정 또는 하락’(9%), ‘보유세 인상 고려’(8%)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부정평가 응답자 343명은 ‘집값 상승’(18%), ‘규제 부작용 우려·풍선 효과’, ‘서민피해·서민 살기 힘들다’, ‘투기 못 잡음’(10%),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9%) 등을 이유로 꼽았다. 

앞으로 1년간 집값이 오를 것으로 내다보는 이들은 46%, 변화 없을 것으로 보는 이들은 23%였다. 집값이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19%였다. 이 같은 상승·하락 전망 비율은 2013년 이후 각각 최고치와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 ‘8·2 대책’ 발표 직후 조사당시와 비교하면 상승전망은 12%P 늘어난 반면, 하락전망은 8%P 감소한 것이다. 

갤럽은 “지난해 1월 조사에서 상승전망이 20%로 2013년 이후 최저치, 하락전망은 43%로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번 조사에선 반전된 결과가 나왔다”며 “1년 전 당시는 국정농단상태, 대통령 직무 정지, 탄핵 촉구 촛불집회 등으로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았던 시기였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집값 상승기대가 가장 높은 곳은 광주·전라(61%)였고, 가장 낮은 곳은 부산·울산·경남(32%)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44%)·50대(46%)·60대 이상(38%) 등 중·장년층보다 20·30대(각각 55%) 등 젊은 층에서 집값 상승 기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중 절반은 가장 선호하는 재테크 방법으로 ‘부동산’(땅·토지 27%, 아파트·주택 23%)을 선택했다. 이어 ‘은행 적금’(23%), ‘주식’(5%) 등으로 이어진 가운데 ‘채권·펀드’(3%)보다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5%)를 선호한다는 이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부동산 선호율은 2000년만 하더라도 14%에 불과했지만 2006년 54%까지 급증했다. 이후 2014년에는 38%로 하락하기도 했지만 꾸준히 선호도가 높은 재테크 방법으로 꼽힌다. 

은행적금 선호율은 2000년 74%에 달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이번 조사에서 20%대까지 떨어졌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관련해 거래경험을 묻는 질문에서는 7%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향후 거래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이들도 14%로 집계됐다. 가상화폐 거래 의향자의 비율은 특히 20대(21%), 30대(20%)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거래 의향이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