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머리를 모았다.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19일 서울플라자호텔에서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협의회’를 열었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 전성수 인천시 행정부시장,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참석한 이날 협의회에서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을 다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 4월 5일,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은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경보 권역 가운데 1곳 이상 PM2.5 주의보 발령', '다음 날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 초과) 예보' 등 두 가지 조건이 삭제되면서 완화됐다.

비상저감조치의 발령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외에도 다른 지자체나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와 함께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은 한 목소리로 정확하고 신속한 비상저감조치 대응을 위해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보 정확성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세사업자 지원, 배출원 관리 등에 대해 실무 논의도 계속해 저감조치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국내의 미세먼지 연구가 해외보다 빈약한 만큼 현재 발생되고 있는 오염물질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연구기관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로 협의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됐던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 운행과 관련된 논의는 이날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올해 들어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당일 출퇴근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했다. 하지만 교통량 감소가 미미하고, 미세먼지 개선 효과도 크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차량 2부제 역시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면서 효과가 크지 않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교통 부문의 비상저감조치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의 뜻이 일치했다"며 "시·도별로 오염원의 여건이 다른 만큼 지역 특성을 고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실무진 차원에서 개선방안이 마련된 이후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환경부 장관과 3개 시·도지사 회동을 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