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인천시 참여하면 성과 높을 것”…실효성·예산낭비 비판에도 “늑장대응보단 과잉대응”

서울시가 최근 세 차례 시행한 대중교통 무료운행 조치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공감신문] 서울시가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운행 조치를 세 차례에 걸쳐 시행했다. 하지만 도로교통 감소폭이 최대 1.7%에 그친 것으로 집계되며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시 측은 앞으로도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할 것이란 입장을 내세우며, 경기도와 인천시가 함께 참여하면 더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돼 서울 지하철·버스가 무료 운행된 지난 15일과 17~18일 사흘간 출·퇴근시간 도로교통은 전주 같은 시간대와 비교해 최대 1.73% 감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최초로 발령된 15일에는 도로교통량이 0.3% 줄어드는 데 그쳤지만, 둘째 날에는 1.73%, 셋째 날에는 1.70% 각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도로교통량 감소효과는 미미했지만, 대중교통 이용승객 수는 서울형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기간 동안 꾸준히 늘었다.

다만 17~18일 도로교통량은 직전 주가 아닌 2주 전 같은 시간대와 비교한 것으로, 지난주는 새벽에 눈이 오고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한파로 인해 평상시와 교통량이 달라 비교대상으로 두지 않았다. 

도로교통량 감소폭은 좁았지만, 대중교통 이용객 수는 꾸준히 상승했다.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승객 증가율은 15일 3.5%, 17일 4.8%, 18일 5.8% 등으로 집계됐으며 시내버스 승객 역시 같은 기간 4.0%, 6.7%, 9.4% 등으로 증가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이용 증가율보다 교통량 감소율이 적게 나타난 이유로 경기도와 인천시의 불참으로 꼽으며, “앞으로 서울형 미세먼지 저감 조치에 경기도와 인천시도 함께 한다면 더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주장대로 경기도와 인천시가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차량2부제 의무화 없이 대중교통 무료이용이라는 옵션 하나만으로 도로교통량을 유의미하게 줄일 수 있느냐는 물음표는 여전히 남는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차량2부제를 강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효과도 없는 조치를 취하느라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가하고 있다. 당초 서울시는 올해 7회 정도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것으로 보고, 서울 버스와 지하철 1~9호선 요금을 보전해주는 데 1일 35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코레일 일부 역과 분당선 등 요금 면제 지하철 구간이 확대됨에 따라 하루 소요 요금은 50억원으로 올랐다. 예상했던 것보다 15억원의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된 것이다. 올해 서울시는 대중교통 무료운행 예산으로 250억원을 편성했다. 

이로써 비상저감조치가 세 차례나 발령됐던 1월에만 이미 연간 예산의 60%가 투입됐다. 더구나 올해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7차례 이상일 가능성마저 높아지고 있다. 3월 황사와 미세먼지가 더해진다면 서울의 대기상태는 지금보다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요금을 면제하는 것은 세금 낭비가 아니라 시민들의 주머니로 돌려주는 교통복지의 하나로 봐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는 ‘늑장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는 원칙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물론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통해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차량 의무2부제 등의 대책 논의가 활성화 된 것은 서울형 미세먼지 저감조치의 성과로 꼽힌다. 

서울시의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 오히려 시민들의 경각심을 끌어올리고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온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지난 며칠 동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관련해 서울시가 시행해 온 대중교통 무료정책이 언론과 여론의 한복판에 서 있다”며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런 뜨거운 관심과 지적이 우리 사회에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리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전환점이 될 것을 점점 확신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대중교통 무료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강제 차량2부제나 친환경 등급제와 같은 공해차량 운행 제한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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