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지난해 12월 30일 시작된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올해 들어 이번 주에만 세 차례 발령됐다. 

비상시에 발령되는 저감조치가 오는 3월 황사철에는 반복적으로 시행되며 일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민적 피로감과 행정·재정 낭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0시∼오후 4시까지 서울·인천·경기의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나쁨'(50㎍/㎥) 수준이고, 오후 5시 기준 다음 날 PM-2.5 농도가 '나쁨'으로 예보되면 발령된다.

지난해 2월 비상저감조치가 결정될 당시 발령요건은 매우 엄격했다. 당시 현재 요건 외에도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경보 권역 중 1곳 이상 PM-2.5주의보 발령', '다음 날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 초과) 예보' 등의 요건이 포함됐었다. 

하지만 엄격한 발령요건 때문에 요건을 충족하는 사례가 거의 없자 ‘무용론’이 제기됐고, 이에 환경부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공공부문에 한해 이들 요건을 삭제했다.

실제로 환경부가 지난 2017년 1부터 3월까지 기후를 적용했을 때 기존의 요건을 충족한 사례는 단 1차례도 없었다. 하지만 2개 요건을 삭제한 기준을 적용했을 땐 5차례나 발령요건을 충족했다.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이 발령요건을 완화하자 결과적으로 잦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지난해 12월 30일 첫 시행된 저감조치는 이달 15일, 17일, 18일 발령되면서 약 20일 사이 네 번이나 발효됐다. 

완화된 발령요건이 봄철에 적용될 경우 지금보다 더 자주 저감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통상적으로 3월엔 중국에서 황사가 섞인 바람이 불어오는데, 황사를 포함하는 미세먼지(PM-10)에는 PM-2.5도 20∼30% 섞여 있어 PM-2.5 농도가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한 달간 발령된 미세먼지주의보 횟수는 총 23번으로, 이 가운데 PM-2.5주의보는 19번이었고, 수도권 지역에서 발령된 횟수는 14차례에 달했다. 

평균농도가 90㎍/㎥ 이상 2시간 지속할 때 PM-2.5주의보가 발령되는 만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자주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오는 3월에도 잦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경우 국민적 불만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행정·재정적 낭비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1년간 비상저감조치가 7차례 발령될 것으로 예측하며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펴고 있으나, 이번 주에만 3차례 발령으로 올해 미세먼지 예산 249억2000만원 중 60%를 이미 소진했다. 

이에 환경부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을 다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른 지자체나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고, 신속한 비상저감조치 대응을 위해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예보 정확성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실무진 차원에서 개선방안이 마련된 이후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환경부 장관과 3개 시·도지사 회동을 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