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10년 간 가계 씀씀이가 경제 성장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자리 부족과 노후 불안이 소비보다 저축을 늘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내수활성화를 위해 가계 부문 소비를 늘릴 방안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한국은행과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2016년 가계 부문 최종소비지출은 690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07년 582조4000억원에서 10년 간 연 평균 1.91% 오른 셈이다.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이 3.33%였던 점으로 볼 때 가계 씀씀이가 경제성장률을 따라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계 소비는 다른 주체들과 비교했을 때도 더딘 증가속도를 보인다. 

정부의 소비지출은 같은 기간 159조4000억원에서 221조 2000억원으로 늘어 10년 간 연평균 3.71% 늘었다.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 단체의 연 평균 증가율은 7.20%로, 이 기간 18조4000억원에서 34조40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정부나 비영리단체의 소비지출은 경제성장률보다도 오히려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유독 가계 부문의 소비지출이 늘지 않는 것은 일자리 부족과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계속되는 고용난으로 소득기반이 안정적이지 않은 데다가 고령화에 따른 노후 준비로 소비 대신 저축을 늘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조사한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은 2007년 76.6%에서 2016년 71.1%로 떨어졌다. 2003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기록이다. 

평균소비성향은 한 가구가 벌어들인 소득 가운데 얼마만큼을 소비지출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전체 소득에서 세금, 연금 등의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의 비중을 나타낸다. 

같은 기간 실업률은 2007년 3.2%에서 2016년 3.7%로 증가했다. 여기에 임시직, 파견직 등 불안정한 비정규직 고용률이 늘어 지표에 가려진 일자리 질은 더욱 나빠졌다는 평이 나온다.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최종소비지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문이 가계라는 것이다. 

비영리단체의 경우 소비 증가율이 높아도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기 때문에 내수 활성화에는 사실상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정부 소비는 내수 진작을 이끌어내기 위해 단기적으로 증가할 수는 있지만 재원확보, 정부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의 문제가 있어 지속적으로 확대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내수 진작을 위해 가계 소비를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지만, 소비 증가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경제성장률보다 더딜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내놓은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소비는 2.5% 늘어 GDP 성장률(3.1%)에 못 미친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올해에도 민간소비 증가율은 2.7%로 예상되는 바, GDP 경제성장률(3.0%)을 하회할 전망이다. 

실제 지난달 13~16일 국내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한 설문조사에서도 소비지출을 줄이겠다는 응답자가 39.1%로 늘리겠다는 응답자(9.8%)보다 4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는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완화, 연구·개발(R&D) 인력지원, 교육 시스템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가계의 미래가 불안하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연금 시스템도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