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라는 표현은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과 다름없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 / 박진종 기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은 27일 지소미아(GSOMIA) ‘파기’라는 표현 대신 폐기라고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병원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소미아 폐기이후, 대한민국 외교안보전략'을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해 “파기라는 표현은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최근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지소미아가 파기됐다는 표현이 쓰이고 있다. 파기의 사전적 의미는 ‘무언가를 깨뜨리거나 찢어서 내버린다’이다. 파기라는 표현은 우리나라가 지소미아를 명분 없이 종료하거나, 약속을 저버리는 듯한 느낌이다. 그래서 일본 언론은 우리가 지소미아를 파기했다고 표현한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일본을 두둔하는 입장을 갖는 곳이 파기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정부가 부당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파기라는 표현은 우리 정부가 부당하게 약속을 어겼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역설했다.

이에 강 의원은 ‘지소미아 폐기’라는 표현이 바른 표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폐기의 의미는 ‘못 쓰게 돼 버린 것은 버린다’이다. 지소미아 폐기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 지소미아는 처음부터 체결돼지 않았어야 할 협정이라고 생각한다. 지소미아의 이익은 철저하게 일본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강 의원은 “지소미아 파기는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과 다름없다. 반드시 지소미아 폐기라고 표현해 주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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