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22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내 사회적 문제의 대표로 꼽히는 자살, 교통, 산업 등 3대 분야 사망률을 절반으로 낮추기 위해 관련 대책을 함께 수립하기로 했다.

당정은 고위험군 자살자를 조기 색출하기 위해 전 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산재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발주업체와 원청업체 안전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교통안전 사망자를 낮추기 위해 운전면허 합격 기준을 상향하고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마련하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전체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계획’ 회의가 끝난 후 이같은 내용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이 주최한 이번 회의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위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문 대통령은 이달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새해에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며 “2022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생명과 관련한 부분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과 비교해 가장 취약한 3대 부분을 향후 5년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가 국민 안전과 생명보호에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3대 분야의 사망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목표하에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살자 수를 줄이기 위해 과학적이고 실증적 분석에 역점을 둔 대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자살 위험자의 특징과 시도 행위 패턴을 분석,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전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을 등이 대책에 담겼다.

또 ‘자살예방 게이트 키퍼’를 양성해 주변의 자살 위험을 신속히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할 방침이며, 위기 상황에 투입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대규모 확충한다.

당정은 새로운 교통안전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 사람 우선 중심, 예방적 안전관리, ‘중앙정부-지자체’ 협력 강화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김 정책위의장에 의하면 당정의 과제는 대형차량에 첨단안전장치 부착 단계적 확대, 운전면허 합격 기준 상향, 음주 운전 시 시동잠금장치 도입, 자전거 음주 운전 처벌 규정 마련, 교통 안전관리 우수 지자체 선정 등이다.

당정은 산재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는 발주업체와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를 우선 마련할 방침이다.

발주자 책임 강화를 위해서는 건설기획·설계 등 단계별 안전조치 의무조항 신설,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공공기관부터 우선 적용한다.

원청의 역할 확대를 위해서는 안전관리 책임장소 확대, 고유해·위험 작업 도급 금지, 원·하청 재해율 통합관리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장 관리·감독 시스템 체계화, 안전인프라 확충, 안전 중시 문화 확산 등 안전관리 부실을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