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서 특강, “가처분소득·소비 증가하면 우리 경제에도 역동성 생길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여의도 연구원 주최 '생생지락 특강'에서 강연하고 있다.

[공감신문]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영세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22일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경제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여의도연구원 주최 특강에 강연자로 나서 “일부 언론에서 올해 끝내지 않겠다는 보도를 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다”라며 “여러 제도를 통해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운용하되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김 부총리가 “한 해만 지원하고 중단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내년으로의 연장이 기정사실화 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추측에 대한 해명으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육지책이라며, 한시적으로 운용하되 연착륙시키겠다고 밝혔다.

약 3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전년대비 16.4% 인상된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중소기업·영세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자, 이를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지원제도다. 

김 부총리는 “도시 가구 4인의 최저생계비가 181만원인데, 올해 기준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한 달 월급은 157만원”이라며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처분소득과 소비가 늘어나면 우리 경제에도 역동성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며 “야당 대표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반드시 최저임금을 연착륙시키고 정부 예산 지원은 한시적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놨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에 대해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에 대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살핀 뒤, 올해 상반기 중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의 연착륙안을 만들 것”이라며 “최저임금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 틀에서 신축적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의 3대 축인 혁신성장,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에 관해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그는 “미국의 자율주행차, 중국의 드론, 독일의 스마트팩토리, 일본의 로봇 등 각 선진국마다 미래 먹거리를 마련했지만 우리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며 “규제혁신, 혁신 생태계, 혁신거점, 혁신자본을 통해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를 늘려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해서는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상위 20% 소득이 1% 늘어나면 경제성장률이 0.08%P 하락하는 반면, 하위 20%의 소득이 늘어나면 성장률이 0.38%P 상승한다”며 “소득주도 성장은 일자리와 소득은 늘리되 생계비는 낮춤으로써 성장과 일자리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의 조화를 강조한 김 부총리는 “이념과 진영의 논리 잣대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거듭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의 조화를 강조하며 이념과 진영의 논리로 보지 말아달라 당부했다.

이밖에도 “최근 40년간 우리 경제를 20년씩 나눠서 볼 때, 뒤에 20년은 1년에 연평균 0.26%P씩 마이너스 성장한 걸 볼 수 있다”며 “계속해서 성장률이 하락하다가 몇 년 만에 금 올라가는 모양새인데, 이 같은 추세가 다시 떨어지게 될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호소했다. 

김 부총리가 여당의 정책연구소보다 자유한국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을 먼저 찾은 배경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유는 없고 먼저 요청이 왔기 때문”이라며 “야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고, 저의 정책이나 소신을 얘기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 생각해서 주저하지 않고 요청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부총리를 직접 초청한 김대식 여의도연구원장은 김 부총리의 강연 전 모두발언에서 “자유한국당이 10여년 여당을 하다가 야당이 됐는데, 아직 여당인지 야당인지 잘 구분을 못하는 것 같다”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어떤 게 국민과 국민을 위한 것인지 진단하기 위해 김 부총리를 모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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