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일본 외무상이 새해 외교 연설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내뱉었다.

22일 국회 새해 외교연설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일본 고유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에 대해 계속해서 일본의 주장을 확실히 전하고 끈기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하며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이로써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외무상 등 전임자를 포함해 5년째 ‘독도 망언’이 되풀이됐다. 

일본 정부는 야당인 민주당이 집권했던 2012년, 자민당 재집권 직후인 2013년 외무상의 외교 연설에서는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못 박지는 않았다. 대신 “다케시마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끈질기게 대응할 것”이라는 수준의 발언은 늘 해왔다. 

하지만 역사문제를 포함한 한일 대립이 격해지자 지난 2014년부터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가진다’는 주장을 매번 포함했다.

아울러 고노 외무상은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도 한국 정부에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위안부 문제 한일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한 양국 간의 약속”이라며 “한국 측도 책임을 갖고 합의를 착실히 이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올해가 한일 파트너십 선언 20주년임을 강조하며 한국과의 연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북한의 위협이 전례없이 강해지는 중에 한국과 긴밀히 연대·협력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한일 파트너십 선언 20주년인 올해, 신뢰·우호 관계를 강화하고 미래지향의 한일관계를 구축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핵·미사일 개발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며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전례없이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으로, 북한에 압박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밝혔다.

이어 “압력이 없는 대화로는 ‘핵무장을 완료했다’고 공언하는 북한을 비핵화를 위한 대화로 움직이게 할 수 없다”며 “우리는 일시적 긴장완화를 얻기 위해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듯한 대화를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안정적 관계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노 외무상은 “중일평화우호조약 40주년을 맞아 국민 레벨의 교류를 심화해 신뢰관계를 강화할 호기”라고 진단했다. 

중국과 정상 왕래 실현, 국민교류 촉진, 경제관계 강화를 추진하는 반면, 중일간 영유권 분쟁이 있는 오키나와(沖繩)현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주변에서 중국 당국 선박이 진입하는 점과 관련해 ‘결코 용인할 수 없는 문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일본은 오는 3월까지 수도 도쿄에 ‘영토·주권 전시관’이라는 상설 전시관 설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 전시관에는 중국과 갈등 중인 센카쿠(댜오위다오) 열도, 러시아와 분쟁 중인 쿠릴열도는 물론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에 대한 내용이 전시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한국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일본 측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외교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