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shutdown·부분 업무정지)이 사실상 종료를 앞두고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본격적인 타협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 결과 22일(현지시간) 3주짜리 임시예산안이 통과됐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산안에 서명만 하면 연방정부 셧다운은 끝이 난다. 

여야는 내달 8일이 기한인 임시예산안을 처리한 뒤 다카(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등 이민대책 보완입법에 착수한다는 ‘선(先) 임시예산안 처리-후(後) 이민대책 논의’라는 절충안에 합의했다.

공화당은 일단 급했던 임시예산안 처리를 얻어냈으며, 민주당은 다카 논의를 약속받게 됐다.

지난 19일 밤, 임시예산안의 상원 부결로 셧다운 사태가 현실화되자 여야는 책임공방을 벌이면서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도부 접촉, 중도의원 모임 등을 가지며 연방정부 정상화를 위해 움직였다. 

공화당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원내대표는 “셧다운이 정상화되기 이전에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해 협상하지 않겠다”는 완고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백악관과 같은 입장을 보이면서 임시예산안 기한을 하원안(2월 16일)보다 줄이고 셧다운에서 벗어난다면 다카와 국경 치안 관련 안건을 다루겠다며 타협책을 제시했다.

이에 민주당 척 슈머(뉴욕) 원내대표도 “‘드리머(불법체류 청년)’들의 추방을 막는 입법화를 위한 진정한 경로가 상원에서 마련됐다”고 언급하며 임신예산안 처리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첨예한 대치와 교착상태를 이어온 여야가 주말을 거쳐 셧다운 효과를 실제 체감하기 시작한 이 날, 긴급히 합의한 데는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미칠 악영향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국정운영의 주체로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일차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셧다운의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AP통신은 “민주당이 ‘셧다운을 초래한 여당의 무능과 무책임’이라는 프레임에 집중하면서도 결국 임시예산안 처리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은 중간선거 전망에 대한 우려와 무관치 않다”고 보도했다.

반면,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합의는 내달 8일까지 여야 간 이견을 잠시 봉합한 것일 뿐이다”고 풀이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임시예산안의 기한인 내달 8일까지 이민·장벽 안전, 재난재해 구호, 국방예산 지출 등 남은 과제를 일괄적으로 풀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장벽 없이 거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장벽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다는 정도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카의 경우는 더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은 다카의 부활에 준하는 보완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측은 불법 이민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현재까지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했던 이민과 장벽문제가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예산안이 예정대로 이날 오후 하원을 거쳐 백악관으로 넘어간다면 늦은 오후나 이른 저녁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제정신을 차려 기쁘다”고 예산안 처리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예산이 들어오면 매우 불공정한 이민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우리는 오직 우리나라에 좋은 경우에만 이민문제에 대해 장기적인 협상을 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