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임차인의 상생협력 사례 소개 및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등 논의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골목상권 활성화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국회의원이 주최했다. 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전순옥 위원장과 분야별 지역 소상공인들이 참석했다.
송갑석 의원은 “골목상권 내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 모델 등 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공유하고, 골목상권 주체 간 상생 협력이 장기적으로 상권 전체의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서면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은 임차인뿐 아니라 임대인과 상권의 생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물주, 세입자, 자자체 등 3자가 지역상권 진흥을 위한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강만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상권분석팀 팀장은 ‘우리마을 가게 상권분석서비스’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강만수 팀장은 “해마다 증가하는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조정을 해결할 만한 근거가 부재하다”며 젠트리피케이션 지표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현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는 서울시 보유 데이터 및 외부기관과 협력해 상권 관련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골목상권에서 창업이 많이 이뤄지는 생활밀착 업종을 상권 단위로 제공하는 ‘우리마을 가게 상권분석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팀장의 발제 이후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박현정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상가임대차 분쟁사례’에 대해 발표했고,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대응을 위한 해외 법제 사례’를 소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권영학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과장과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연구실 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