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와 클라우드 기술의 발전 및 공공·개인정보 활용 방안 등 논의

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회의.

[공감신문]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는 2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 열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이번 전문가 공청회는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기술의 발전 및 공공·개인정보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서는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 김보라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변호사, 성원경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융합기술연구본부 본부장, 차인혁 SK텔레콤 Tech.Insight 그룹장 등 전문가 4명이 진술인으로 나섰다.

구태언 변호사는 빅데이터·AI 등의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현행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개인정보의 상업적 오·남용 우려를 지적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원경 본부장은 빅데이터·클라우드 기술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 품질관리, 전문인력 양성, 보안기술 등에 관해 발표했고, 차인혁 그룹장은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서비스를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위원장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

국회 4차 산업혁명 특위 위원장인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빅데이터와 클라우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반기술이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아직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4차 산업혁명 특위를 통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문제와 갈등을 해소하는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공청회를 실시하고, 관계 부처들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과정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앞으로 마련될 자리를 일회성 공청회로 여기지 않고, 산업계·학계 등으로부터 제기된 의견들을 국회와 정부가 함께 검토해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4차 산업혁명 특위는 오는 24일에도 ‘블록체인’을 주제로 조찬간담회를 예정하고 있으며, 31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관계 부처인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와 규제개혁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을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 / Singapore Business News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인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 등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클라우드 등의 기반 기술이 전제돼야 한다. 또 개인정보 보호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주제이기도 하다.

때문에 다양한 논의를 통해 현안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할 국회 4차 산업혁명 특위의 공청회 등 행보에 다수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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