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HOME 입법공감 생생국회
[공감신문 생생국회] '채무자 감치제도 개선' 토론회 주최한 박주민 의원“소액 채무자·상환 능력 없는 자 감치하는 현행법 개선돼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공감신문]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박주민 의원 주최로 ‘채무가 감치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토론회 시작 전 인사말 중이다. 박주민 의원은 "자력으로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돈을 안 갚을 때 감치제도를 적용해야 하는데 현행법은 그렇지 못한다"며 "제도적 변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줄 왼쪽부터 김현우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민병두 의원, 이발래 인권위원회 법제개선1팀 팀장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는 법조계, 정계, 시민단체 전문가들과 감치제도 피해자가 참석해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책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바쁜 의정활동 때문인지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이다. 실제 박주민 의원은 이후 계획된 일정으로 인해 인사말 이후 급히 토론회장을 떠났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백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입법공감 | 교양공감
여백
여백
시사공감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