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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생생국회] 채무자 감치제도 문제점 역설하는 전문가들“당초 입법취지 벗어나 ‘괘씸죄’로 악용하는 사례 많아”
최환용 법제연구원 부원장

[공감신문]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박주민 의원 주최로 ‘채무가 감치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최환용 법제연구원 부원장이 '민사집행법상의 감치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 중이다. 최환용 부원장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외국의 사례를 비교하고 개선책을 제언했다.

김미선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센터장

김미선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센터장이 '인권보다 앞서는 재산권! 채무자 감치제도의 민낯'을 주제로 발표 중이다. 김미선 센터장은 "대다수 감치제도 피해자들은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며 제도의 남용사례에 대해 고발했다.

고은애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사

고은애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사가 지정토론 패널로 참석해 '채무자 감치제도는 인권보다는 절차상 편의'라는 주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고은애 상담사는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고충과 현 실태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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