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수출무역관리시행령 시행

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는 지난 14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 앞에서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과 경제보복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27일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아베 정권은 예정대로 오는 28일부터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도 이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이 백색국가 조치를 취소할 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 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총리의 제안에 거절 의사를 전했다.

수출무역관리시행령이 시행되면 일본 정부가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모든 물품은 한국으로 수출할 때 3개월가량 걸릴 수 있는 건별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스가 관방장관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은 어디까지나 한국의 수출관리제도나 운용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일본의 수출관리를 적절히 하기 위한 운용 재검토"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운용의 재검토는 어디까지나 우대조치의 철회"라며 "아세안 국가들이나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각국 및 지역과 같은 취급으로 한국의 지위를 되돌리는 것이지 금수조치는 아니다"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급변하는 대외환경과 한국경제의 대응방안' 한국경제학회-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공동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반면, 일본 정계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계 내에서 한국과의 대화를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가 일본 산업계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비판적인 여론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와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한 '급변하는 대외환경과 한국경제의 대응방안' 공동토론회에서는 대외 리스크에 대응하려면 부품 수입을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하며 부품 국산화를 위해 대·중소기업 협력관계가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철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장과 김양팽 전문연구원은 "한국은 반도체 산업 후발주자로 미국, 일본으로부터 소재와 장비를 수입해 왔다.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삼아 원천기술 확보 및 소재·장비 국산화 비율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본부장과 김 전문연구원은 최악의 경우 일본 수출규제로 반도체 공급사슬이 붕괴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중소기업이 대기업 제품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원천기술을 확보해 소재 및 제조장비를 국산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고 내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대외환경 변화 속에서 제조업과 수출이 근간인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흔들림 없는 산업경쟁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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