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서는 정부와 관련부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임대인·임차인 간의 상생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7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골목상권 활성화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국회의원 주최)가 개최됐다.

최근 독립가게들의 노력으로 특색 있는 골목상권이 형성됐지만,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돼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됨으로서 기존의 저소득층 원주민을 대체하는 현상을 뜻한다.

지난 2016년 서울시와 용산구청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을 상대로 기존 임대차보호법보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상생협약을 진행했다. 해방촌의 경우에는 많은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동결하면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권영학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과장은 “기존의 독립가게의 노력으로 골목상권이 활성화됐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독립가게들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떠났다. 그 자리에는 대형프랜차이즈 등이 들어와 지역상권의 특성화는 상실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은 골목상권 구성원 전체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며, 결국에는 골목상권 붕괴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골목상권이 붕괴되면 그 지역 상권의 고유성 및 다양성이 상실돼 쇼핑 고객 등의 방문이 사라진다. 상가임대인의 경우에는 안정적 임대수익 기회가 상실되고, 상가임차인의 경우 기존의 영업장소를 저렴한 곳으로 이전하는 등 대안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권영학 과장은 “지속 성장가능한 골목상권이 유지되려면 골목상권의 주체(임차상인, 건물주, 지자체, 지역단체 등)들의 공동체 의식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높은 임대료 등과 같은 단기 이익보다는 적정한 임대료, 독립상권 유지 등 장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유발하는 임대료 상승은 공동이익을 위해서라도 이해당사자간 협력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회문제”라고 강조했다.

권 과장은 “현재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한 상권 내몰림을 방지하는 ‘소상공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제정 요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력과 구역지정 등을 통해 상권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가제)’이 국회 논의 중으로 조속히 법안이 통과 돼야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현재 지자체들은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례 제정 및 상생협약 등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연구실 실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성동구는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조례’에 따르면 지속가능발전구역을 지정한 후 주민 협의체를 구성해 임대료 인상률과 임대기간 등을 정해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다. 대형프렌차이즈 등 외부에서 들어오는 입점업체들을 주민협의체가 선별할 수 있게 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노화봉 실장은 “서울시는 지난 2015년 11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 발표를 했다. 또, 2016년 1월에는 ‘서울특별시 상기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울 중구는 지난 2016년 5월에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란 조례’를 제정했다. 서소문 역사공원 등 명소지역과 34개 전통시장과 협약 체결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관련부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