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HOME 경제
31일부터 新 DTI 시행, 다주택자 추가대출 사실상 ‘불가능’하반기 DSR까지 도입되면 다주택자 ‘돈줄’ 완전 묶일 듯…금융위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될 것으로 기대”
올 상반기 본격 시행되는 신DTI와 하반기 도입 예정인 DSR 등으로 다주택자들의 돈줄이 묶일 것으로 보인다.

[공감신문] 오는 31일부터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여기에 하반기부터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도입도 예정돼 있어 부동산시장 다주택자의 돈줄이 묶일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제1차 금융위원회를 열어 신(新) DTI 시행과 관련된 은행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행 DTI가 부채에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와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만 포함했던 것에서, 앞으로는 기존과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모두 부채로 보게 된다.

주택담보대출을 1건 받을 때 DTI가 평균 30%를 넘기 때문에,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은 사실상 추가 대출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대출기한을 늘려 DTI를 낮추지 못하도록,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도 15년까지만 적용된다.

신 DTI는 부채·소득 산정범위를 넓히고 만기일을 줄이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새 DTI가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면 기존 2억원의 주택담보대출(20년 분할상환, 금리 3.0%)이 있는 연봉 6000만원인 사람이 서울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받고자 가정했을 때, 기존에는 최대 1억8000만원(만기 20년, 금리 3.0%)을 빌릴 수 있지만, 앞으로는 대출가능액이 5500만원으로 대폭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계산방식은 신 DTI가 시작되는 31일 새로 대출받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DTI 산정 시 반영하는 소득 기준도 지금까지는 최근 1년 기록을 검토했지만 앞으로는 최근2년간 소득기록을 확인해야 하며, 10년 이상의 장기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정보를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단 장래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소득산정 시 최대 10%까지 증액해주기로 했다.

이를 테면 만 35세 연 소득이 4000만원인 사람이 투기지역 내 아파트를 구입하며 연금리 3.28%, 20년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대출을 받았을 때 현재 DTI 방식에서는 2억3400만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신DTI 기준에 따라 장래예상소득 상승을 반영하게 되면 2억7500만원으로 대출한도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또 주택담보대출이 일시적으로 2건이 되는 차주를 위해,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즉시 처분하는 차주에게는 부채 산정과정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지금과 같이 이자상환액만 반영된다. 2년 내로 처분하게 되는 경우에는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 만기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신 DTI 시행으로 인한 고객들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금융권이 철저한 사전준비와 점검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반기 도입되는 DSR은 특별한 정부의 기준없이, 각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부터는 DSR도 도입될 예정이다. DSR이란 채무자가 1년간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이자와 원금을 소득과 비교해 나타낸 수치다. 예컨대 1억원의 연봉자가 1년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모두 5000만원인 경우, DSR은 50%가 된다.

다만 DSR 계산에서 전세대출은 이자상환액만 반영되며,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의 경우에는 만기가 1년이지만 대부분 연장하는 것을 고려해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해 계산된다.

이렇게 나온 DSR은 정부의 특정 기준없이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활용하게 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신 DTI 도입에 하반기 DSR까지 모두 시행되고 나면 대출 문턱이 높아져 가계부채 급증세가 둔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빚을 내서 여러 채의 주택을 구매하고 이를 통해 차익을 얻고자 하는 이들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백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리빙 | 교양공감
여백
여백
시사공감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