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근로자비중도 2위…“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여성임금문제 등 고질적 불평등이 원인”

한국 상위 10% 근로자의 임금은 하위 10%의 4.5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신문] 한국 근로자간 임금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미국 다음으로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4년째 임금격차 부문에서 2위를 기록하게 됐다. 

중위임금의 3분의 2도 못 받는 저임금 근로자 비율도 또 한 번 최상위권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

24일 OECD에 따르면 2016년 한국 근로자 가운데 상위 10%의 임금은 하위 10%의 4.5배에 달했다. 

관련 통계 자료를 보유한 OECD 회원 10개국 중 5.05배 차이를 보인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격차다. 3위에 오른 헝가리는 3.73배로 4배가 채 되지 않는 차이를 보였다. 

10개국 중 가장 차이 폭이 좁은 뉴질랜드의 상·하위 10%의 임금 격차는 2.86배였다. 

21개국의 자료가 모두 있는 2015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한국의 임금 격차는 4.59배로 미국(5.04)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3위에 랭크된 칠레는 4.32배였고 4위국부터는 3배 이하의 임금 격차를 나타냈다. 

우리나라는 임금격차부문에서 4년째 OECD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 매년 최상위권에 올랐다.

당시 최하위권은 노르웨이(2.55배), 덴마크(2.56배), 핀란드(2.56배) 등이었다. 이 북유럽 3개국 다음으로 차이 폭이 좁은 곳은 일본으로 당시 2.94배를 기록했다. 

한국의 상·하위 10% 임금 격차는 2000년 4.04배에서 매년 넓어져 2006년 5.12배로 고점을 찍었다. 이후 서서히 좁아지고는 있지만 그 속도가 더딘 실정이다. 

2000년 들어서는 매년 OECD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2000~2001년 4위에서 2002~2004년 5위로 잠깐 밀린 이후 2005년 3위, 2006년 2위에 올랐다. 이후 2009~2011년 3위로 내려갔지만 2012년 다시 2위에 오른 이후 쭉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저임금 근로자 비율도 OECD 최상위권이다. 2016년 기준 국내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23.50%로 비교 가능한 10개국 가운데 2번째로 높았다. 가장 저임금 근로자비율이 높은 곳은 24.91%의 미국으로, 우리나라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한국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2000년 24.58에서 16년 동안 단 1.08%P 개선하는 것에 그쳤다. 

저임금 근로자 비율에서도 우리나라는 OECD 최상위권이다. 2016년 국내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23.5%다.

정성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은 학력·숙련도에 따라 임금차이가 나지만, 한국의 경우 가장 큰 요인은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때문”이라며 “이외에도 경력단절 여성 임금 문제 등 고질적인 불평등 요인이 얽혀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금격차와 저임금 근로자비율 부문에서 오랫동안 OECD 최상위권에 머물러있는 점은 정부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근거로도 볼 수 있다. 

정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긍정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선진국, 과거 우리나라 사례로 보면 고용이 그렇게 급격히 감소하느냐는 의문이 있다”며 “분배 측면에서는 큰 폭의 개선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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