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일자리 및 노동자 보호 위해 새로운 관세 부과”…국내 가전 및 태양광업계 타격 예상돼

수입 세탁기, 태양광 전지·모듈 등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가 16년만에 부활했다.

[공감신문] 수입 세탁기, 태양광 전지·모듈 등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가 16년만에 부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세이프가드 조치에 공식 서명하면서 “미국의 일자리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가 수많은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은 물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긴급수입제한조치로 불리는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 수입이 급증해 자국 기업과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관세 인상, 수입 물량 제한 등을 통해 규제하는 정책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가 수많은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은 물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지 부시 정부 이후 16년 만에 부활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는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 무역을 본격적으로 강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삼성, LG 등 한국 기업이 수출하는 대형 세탁기는 50%의 관세가 부과된다. 단, 3년에 걸쳐 세율이 단계적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50%의 관세는 연간 120만대를 초과해 수입되는 세탁기 제품에 부과되고 2년차엔 45%, 3년차엔 40%가 부과된다.

태양광 전지·모듈 역시 30%의 높은 관세가 부과되며, 향후 4년에 걸쳐 관세가 낮아질 계획이다. 

2.5GW를 초과하는 태양광 전지·모듈 제품은 1년차 30%, 2년차 25%, 3년차 20%, 4년차 15%의 관세가 적용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세이프가드 조치는 국내 가전업체와 태양광업계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이프가드 조치는 LG, 삼성 등 기업이 미국 내에 세탁기 제조공장을 짓겠다는 약속을 지키도록 하는 강력한 유인책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탁기 산업은 생각보다 큰 산업이다. 이번 조치로 미국 내 많은 세탁기 공장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며 “세이프가드가 아니었으면 세탁기 공장들은 미국에 지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의 세이프가드 조치는 국내 가전업체와 태양광업계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다른 산업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