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앞서 가상화폐 작전세력이 정부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공무원이 대책 발표 전 폭리를 취했다는 사실을 드러나게끔 단초를 제공한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가상화폐 입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하태경 의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228호에서 ‘암호통화 어떻게 입법화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최근 비트코인 등 암호통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과도한 규제가 논란을 일으켰다. 또 암호통화시장에 대한 근거 없는 낙관론이 위험하다는 의견도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하 의원은 암호통화와 암호통화취급업의 정의와 법적 인·허가 방안 및 보안대책 수립·시행,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등 암호통화의 안전성과 신뢰성 및 이용자 보호와 관한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간담회는 안찬식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와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이후 원종현 국횡업법조사처 조사관, 황도연 케이씨에이 수석, 심재철 법무부 정책기획단 단장, 강연수 금융위원회 가상통화대응팀 팀장이 토론을 이어간다.

하 의원은 “온라인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먼저 반영하고, 학계·업계·규제당국 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내실있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9일 하 의원은 정부가 가상화폐 입장발표를 하기 40여분 전 관련 내용이 담긴 엠바고 문자를 전송해 가상화폐 시세가 급등한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정부가 15일 9시께 가상통화 엠바고 문자를 공지하고 9시 20분께 엠바고 보도자료 전문을 공유하고 9시 40분에 해제하도록 했다”며 “이 40분은 작전시간으로 충분하다. 실제로 가상화폐 시세가 4.9%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가상화폐 대책과 관련된 내용을 사전 입수하고 폭리를 취한 것이 드러나면서, 현재 정부는 관련 대책 수립에 열을 올리고 있다.